홀치기 수출 지장 없도록

박정희 대통령은 30일 수출진흥확대회의에서 홀치기 수출업자들이 서울 지법의 특허손해배상소송에서 패소, 앞으로의 수출에 영향이 있다는 보고를 받고 『법은 건전한 상식의 바탕 위에서 정의를 보호해야하며 선량한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된다』면서 『사건의 경위를 다시 조사, 과거부터 홀치기에 종사하는 영세민이나 홀치기 수출에 지장을 주지 않는 방법을 강구하고 법이 잘못되어있으면 법을 고쳐서라도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이낙선 상공부장관은 이 자리에서 『상공부가 책임을 지고 홀치기 특허권소지자와 수출업자간의 분쟁을 조정, 수출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홀치기 교결 특허권소송은 특허권을 갖고있는 신경식씨(서울 동대문구 제기2동120의67) 가 26개 홀치기 수출업자를 상대로 특허권 남용이라 해서 소를 제기, 지난 18일 서울 민사지법에서 5억2천2백 만원의 배상판결이 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