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위공무원 처벌 강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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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박정희 대통령은 25일 『공무원의 비위가 적발되면 감봉·견책 등 미온적인 징계를 하지 말고 정상참작의 여지가 있는 것은 경고를 하고 그 외의 비위에 대해서는 파면을 시키라』고 사정관계관에게 지시했다.
박대통령은 청와대서 열린 정부·여당연석회의에서 『비도덕적 행위를 저지르면 본인은 물론 그 가문에까지 도덕적 제재가 미친다는 것을 보임으로써 우리 사회기풍이 바로잡혀야한다』면서 이같이 지시했다.
박대통령은 또 홍종철 사정특별보좌관으로부터 각종협회 및 조합에 대한 그 동안의 일제수사결과를 보고 받고 『불 건실한 조합 및 협회의 임직원들이 회원의 회비를 횡령하고 이런 행위가 물가에 악영향을 미쳐 소비대중에게 피해를 줄뿐 아니라 사회부조리현상을 조장하는 나쁜 요인이 되어왔다』고 지적, 『불 건실한 운영을 하는 각종 협회·조합은 이번 기회에 대폭 정리하라』고 지시했다.
박대통령은 『각부정관들도 공무원이 분수에 알맞은 생활태도를 갖도록 단속하라』고 지시했다.
박대통령은 지방행정에 관해서도 언급, ①상급기관은 말단기관의 업무량을 줄여주도록 노력하고 ②군 단위에서는 각종 출장을 당일로 끝내 예산낭비, 인력소모를 방지할 것 ③하급기관에 불필요한 부담을 주지 않도록 상급기관은 각별히 유의할 것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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