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소득 정책 무명론」

「코스트·푸쉬·인플레」(임금 상승이 주인이 되어 일어나는 인플레)에 대처하기 위한 소득 정책이 최근 몇 년간 선진국에서 유행하고 있으나 최근 일본 경제 심의회(수상 자문기관)의 물가·소득·생산성 위원회(위원장 우곡삼선용 동경대 교수)는 일본에서는 소득 정책이 필요 없다고 결론을 내려 크게 주목을 받고 있다.
일본재계는 2년 전부터 임금상승률을 생산성 향상의 범위 안에서 억제하려는 『생산성 기준 원리』를 주장, 정부에 대해 임금 「가이드·포스트」정책을 채택하도록 요구해 왔다. 그러나 69년12월 일본재계의 연구기관인 일본경제조사협의회는 『일본의 「인플레」는 임금과 물가의 악순환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농업·중소기업·유통 등 저생산성 부문에 대한 투자 부진에 연유하는 것』이라고 보고하여 소득정책에 의한 「인플레」억제는 목표를 빗 맞추는 것이라고 분석했었다.
이후에도 재계는 소득정책의 필요성을 끈질기게 주장해 왔었지만 이번 우곡보고서로 또 한번 찬물을 뒤집어쓴 형편이 됐다.
ⓛ일본은 「코스트·인플레」단계가 아니고 ②물가상승의 주인은 대기업 제품 가격의 상승(관리가격) 때문이며 ③임금상승률이 높은 것은 노동 수급 사정의 핍박에 의한 것이라고 논증, 소득 정책 무용론을 주장한 이 보고서의 관계 부문을 요약하면-

<앞으로의 경제 동향과 소득 정책의 필요성>
수요 면에서 연조가 예상되는 부문에는 대기업이 많으며 노동 조직률도 높다.
이 때문에 일반적인 노동 수급 핍박을 배경으로 노동조합이 높은 임금 요구를 계속하는 경우 이윤 축소보다는 시장 지배력 강화에 의한 가격 인상으로 대처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
그러나 수요 「쉬프트·인플레」가 나타나 소비자 물가상승에 더하여 도매 물가나 수출 가격 상승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것이 어느 정도 현실화될 것인가는 대기업 부문에서의 임금상승 압력에 대해 그 가격 전가를 용이하게 하는 수입「인플레」와 기업의 시장 지배력이 어느 정도 진행되는가에 달려 있다.
임금소득=임금상승률의 둔화에도 불구하고 임금「코스트」는 상승하나 대금소득에 대한 소득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지 않는다.
임금「코스트」의 상승은 기본적으로 노동조합의 시장 지배력 강화에 의한 것이 아니고 노동수급이 완화되지 않는다는 상황 아래서 상정되고 있기 때문이다.
비 임금소득=ⓛ수요가 상대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부문에서는 임금「코스트」의 상승으로 이윤이 압박 당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가격을 시장 지배력으로 유지하려는 경향이 나타나 도매 물가의 상승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그러한 방향을 용인하여 가격「가이드」이윤 규제를 채용할 것인가 또는 시장 기구의 작용을 한층 더 확충할 것인가의 선택 문제가 있다.
②수요가 확대하는 부문에 있어서도 경쟁 촉진적인 정책이 본격적으로 채택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산업 보호 정책은 국제수지의 적자와 노동력 과잉의 경제에서 의미가 있다.
한편 앞으로 수요 정체 부문의, 생산물 시장에서는 시장 지배력이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대해서는 경쟁촉진 책으로 대처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래도 강화되는 지배력에 대해서는 항상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때 소득정책은 공익의 입장에서 자제를 요구하는 의미에서 필요하게 될 것이나 소득 정책이 필요하게 되어서야 비로소 급히 채택한다면 무리가 일어난다.
따라서 정부는 소득 정책이 필요하게 되지 않도록 관계 제 문제를 이해하는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 <현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