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재정 통제 강화

정부는 국무총리실 안에 지방 재정 조정 위원회를 신설, 올해 하반기부터 지방 재정에 대한 중앙 정부의 통제 기능을 강화키로 했다.
22일 관계 당국에 의하면 이 같은 조치는 올해부터 예산 운용이 극히 어려운 상태에 돌입했는데도 불구하고 지방 교부금은 1천3억원이 관계법에 따라 지출돼야 하기 때문에 올해 추경 예산부터는 ▲내고 보조로 실시되는 지방 사업에는 일정 비율의 지방비 부담을 의무화하고 ▲지방 정부의 기채를 최대한 억제하여 장기적으로 교부 세율의 인하를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
지방 재정 조정위는 국무 총리를 위원장으로 하여 경제기획원·내무·농림·건설 등 관계 장관으로 구성할 예정이며 경제담당 무임소 장관실이 안을 마련, 곧 경제 각의에서 확정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