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자격고사' 전환 검토"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자격고사'로 바꾸는 방안이 장기적으로 검토된다. 지금처럼 수능성적을 대학전형 때 많이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합격 여부만 가리는 잣대로 삼겠다는 취지다.

또 지방대 인재할당제를 한시적으로 도입하는 것을 포함해 지방대 육성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추진될 전망이다. 대학들이 신입생을 보다 자율적으로 선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장기과제로 검토된다.

윤덕홍(尹德弘)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7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초.중.고 교육은 공공성, 대학 교육은 경쟁력 강화라는 원칙 아래 앞으로 새로운 교육정책의 큰 틀을 짜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尹부총리는 "지나친 과외 수요를 줄이고 고교 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해 수능시험을 합격.불합격(Pass.Fail)만 가리는 자격고사로 바꾸고, 학생부 성적 위주로 입시를 치르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尹부총리는 이미 시행 계획이 확정된 2004학년도.2005학년도 수능은 그대로 유지하고 그 이후의 장기과제로 검토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교육부 관계자는 "수능을 1980년 이전의 예비고사처럼 자격고사로 바꾸면 학생 선발에 있어서의 변별력 부족 때문에 본고사 부활 요구 가 강해지고 학생부의 지나친 비중 확대에 따른 치맛바람이 기승을 부리는 등 부작용도 적지 않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尹부총리는 또 지방대 육성 방안에 대해 "국고 지원을 통해 지방대에서 박사학위를 딴 뒤 놀고 있는 사람을 연구와 강의에 활용하고 그 성과를 지역 산업과 연계하는 프로그램을 만들면 바람직할 것"이라며 "지방대 인재할당제를 한시적으로 도입하는 방안도 지방대 활성화 방안의 하나로 검토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모든 지방대를 일류로 만들 수는 없다"며 "무조건 지원하는 게 아니라 지방산업과 연계해 채용을 확대할 수 있는 좋은 특성화 계획을 마련하는 대학부터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尹부총리는 이어 일부 언론에 보도된 서울대의 공익법인화에 대해 "장관 임명 전 교수로서 평소 생각했던 것을 얘기한 것"이라며 "일본에서 국립대의 공익법인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를 한 것일 뿐 교육부 정책으로 검토하거나 추진하겠다는 뜻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서울대 유근배 기획실장은 "서울대도 장기발전 계획으로 독립회계를 전제로 한 독립법인을 구상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서울대가 구상 중인 법인화는 국가 교부금 지원은 계속한다는 전제 아래 국립대에도 민간경영기법을 도입해 예산.인사.조직 운영의 자율성을 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남중.강홍준.윤혜신 기자

<대학입학제도 변천사>

▶1945~53 대학별 단독 시험제

▶1954 대학입학 연합고사제

▶1955~61 대학별 단독 시험제

▶1962~63 대학입학자격 국가고사제

▶1964~68 대학별 단독 시험제

▶1969~80 예비고사와 대학별 본고사 병행

▶1981~85 예비고사와 고교 내신성적 반영 병행

▶1986~93 학력고사와 고교 내신성적, 논술고사 병행

▶1994~96 수능시험과 고교 내신성적, 대학별 본고사 병행

▶1997~ 수능시험과 학교생활기록부.대학별고사(논술.면접)병행

자료:교육인적자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