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미 한 가마 만원(도매)에 방출

정부는 5일부터 서울·부산·대구·인천 4대도시에 정부미를 무제한 방출하기 시작했다. 정부는 시가에 따라 공매하려던 당초의 정부미 방출방침을 뒤집고 작년과 같이 농협직매장과 등록소매상에만 80Kg들이 가마당 1만원에 공급, 소비자 가격은 농협직매장이 1만4백원, 등록소매상 가격은 1만5백 원으로 묶었다.
정부미 소매 마진은 농협 직매장이 가마당 4백원, 등록 소매상 5백원으로 정했다.
한편 이번에 결정된 방출가격은 5일 현재의 도매쌀값(중품 기준) 서울 1만1백50원, 부산·대구 각 1만3백원, 인천 l만2백원을 고려, 시가에 준한 것인데 정부미 방출로 일반미 값이 변동될 때는 방출가격도 조정키로 했다.
또한 정부미 유통구조는 작년과 같은 등록소매상만 취급키로 했는데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법개정안과 관계없이 금년도에는 소매상의 정부미 취급을 일제 인정치 않기로 했다.
한편 정부미 방출과 함께 소매상에 대한 단속 가격게시의무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작년 초에 발동한 행정명령이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에 작년과 똑같이 규제할 방침이며 4대도시 외의 지방도시에 대한 정부미 방출은 각 지방자치단체장의 요청이 있을 때 심의, 처리키로 했다.

<해설>이중가격 형성될 듯
5일부터 시작한 정부미 방출은 그동안 정부가 계획했던 방출방법, 시기, 가격체계 등의 개선책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예년과 같은 방법을 도습했다.
일반미 도매 값이 가마당 1만1천원이 넘는 시기에 방출하려던 계획을 앞당겨 방출한 것은 쌀값보다 하곡 및 추곡수매 자금 조달을 위한 예산상의 배려가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방출 방법도 당초 등록·비등록을 망라한 전 양곡 상인을 대상으로 공매하려던 계획을 백지화하고 지난해와 같이 방출가격과 소비자 가격을 고정시킴으로써 일반미와 정부미의 이중 가격 현상이 예상되며 쌀 상인들이 폭리할 수 있는 소지를 배제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