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당 경쟁 규제 추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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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경제계는 업계 불황의 큰 원인이 과당 경쟁에 있다고 판단, 업계 스스로가 과당 경쟁을 방지하고 규제할 「과당 경쟁 자율 조정 위원회」(가칭)를 만들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7일 경제계 소식통은 이와 같은 움직임이 현재 전경련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고 전했는데 재계 지도급 인사들의 모임인 전경련은 계속 심화되고 있는 불황이 과잉 시설로 인한 과잉 생산과 이로 인한 과당 경쟁에서 초래된 결과이며 이런 추세가 계속되면 모두가 망한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가까운 시일 안에 「과당 경쟁 자율 조정 위원회」를 설립키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소식통은 또 자율 조정 위원회의 기능은 사전 예방을 기본으로 하되 과당 경쟁 현상이 발생했을 때는 회원 자격을 박탈하고 또 정부로 하여금 해당 업체에 대한 금융 지원 등 제반 지원을 중단토록 촉구하는 등 규제를 가하도록 하는 것도 검토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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