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와 금리-금리인하를 보고

우리는 현재 안보에 못지 않게 경제에 있어서도 큰 시련 하에 놓여있다. 통화를 통한 불황이 선진국을 불황의 소용돌이 속으로 몰아 마침내 그 여파는 선진국에 의존하고 있는 국가의 경제에까지 미치고 있어 우리 한국도 권외가 될 수 없는 형편에 있다. 여기에 덧붙여 우리의 경우는 더 딱한 형편에 있다. 부실기업을 통한 고질적인 불황이 한국경제를 죄기 시작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업의 부실화는 한마디로 말해 제품가격의 상향조작으로 나타나고, 금리상환을 위해 새로운 융자나 사채의 동원, 그리고 연체로 나타났다.
더 나아가서 외채의 경우에는 원리금상한의 대불로 나타나고 다시 은행관리에서 법정관리로 치닫는 과정을 보여주었다. 따지고 보면 기업의 부실화는 기업이윤을 발생할 수 없는 상태의 계속적인 심화를 뜻한다.
이런 기염의 부실화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65년의 고역금리제가 실시된지 5년째인 69년부터 두드러지게 나타났다고 보여진다.
부실화된 기업에 있어 그 원인은 기업인의 기업관의 잘못이나 경영의 미숙, 규모의 미급, 자금의 기업외 유출, 과당경쟁 등을 흔히 말하듯 들 수 있다.
그러나 그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어느 나라에서나 볼 수 있는 일이다. 문제는 고역금리제의 실시에 있다. 65년에 실시된 고역금리제는 당시만 하여도 저임금수준으로서 흡수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었다.
그러나 68년부터는 이상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인건비와 금리의 통산 대기업 총 비용비율이 우리 한국의 경우 15%선에서 68년에는 15%를 돌파하여 69년에는 18%선으로, 다시 70년에는 20%선으로 육박했다.
일본은 계속 15%를 유지하고 70년도에는 마침내 13%선으로 인하되었다.
기업을 좀먹고 있는 금리의 위력은 국민경제 전체의 측면에서 보면 더욱 가공하다. 1차 산업을 제의한 GNP에 대하여 1차 산업부문을 제외한 부담금리총액(시은·특수은·사채·외채를 포함)이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 ▲67년=6·79 ▲68년=10·12 ▲69년=10·88 ▲70년=11·45로 증가일로를 걷고 있어 1971년에는 약13%, 72년에는 16∼17%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물론 국세청을 통하여 나타난 사채만을 놓고 계산한 결과가 이렇다면 실상은 더욱 높은 비율을 보일 것이다.
사실 우리는 2차, 3차 산업을 통해 연간금리로 70년에 2천1백억 원을 부담하고 있으니 증가추세를 감안할 때 71년에는 3천억 원을 돌파했을 것이며 외채이자가 피크에 달하는 72년의 경우는 추산할 용기조차 나지 않는다.
이자부담액과 사채점유율(1차 산업제외·단위=억원)
67년 575 28%
68년 932 22%
69년 1,586 19%
70년 2,099 14%
여기에서 유의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사채이자가 금리부담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얕아져 간다는 사실이다. 금융대출이 대폭 증가했거나 사채가 줄었거나 둘 중의 하나라고 하겠는데 이는 아무래도 대출의 대폭 증가라고 보아야할 것이다.
하옇든 한국경제전체를 두고 이상의 실정을 통해 볼 때 사채재원의 단자화나 사채화도 중요하지만 시기적으로 금리인하가 시급함을 간과할 수 없다.
물론 금리인하에서 오는 온갖 부작용을 예상할 수 있으나 그러한 부작용은 충분히 경험한 정부이니 만큼 그 예방과 제거를 일단 믿어야할 것이다. 기업의 인건비, 감가상각비, 기업이윤을 차례로 잠식하고 한국경제의 근기를 갉아먹기 시작한 이 불가사리에 대한 대수술 없이는 부실기업은 늘어갈 것이며 대외대불은 더욱 심화되어갈 것이 너무나 명백하다.
대출금리가 1월17일부터 인하되지만 한국경제를 구출하기에는 거리가 멀다.
금리수준은 적어도 기업의 총비용 중 인건비와 금리의 통산비중이 15%선이 되도록 인하해야하며 따라서 인건비가 거의 고정적으로 10%선이라고 볼 때 현 금리수준의 약 절반인 12%∼13%까지 인하해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