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개혁만이 북괴도발극복

김홍일 신민당 당수는 15일 『국가안보와 민생안도를 위해서 국정전반의 획기적 개혁이 단행되어야하며 72년은 국방상 어려운 해이기에 앞서 경제면으로 큰 시련을 겪어야할 것이 필연적』이라고 지적, 『경제재건을 위한 일대 결단이 요청된다』고 말했다.
신민당의 새해정책을 밝히는 회견에서 김 당수는 『보위법안은 국회에서 발의되거나 통과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비상사태선포와 보위법은 철회·폐기하라』고 요구했다.
김 당수는 『정부가 국정전반에 관한 시정과 개혁을 주저하지 않는 것만이 북괴도발위험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이라고 말했다.
김 당수는 『격변하는 국제정세에 대처하는 확고한 외교노선이 정립되어야한다』고 말하면서 정부는 「유엔」 미국 및 기타 우방과의 유대를 더욱 공고히 하는 동시에 집단안보체제의 구축강화에 힘써달라고 촉구했다.
김 당수는 『신민당은 수권태세를 갖춘 근대적 민주정당으로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하겠다』고 다짐하고 『공화당의 대선거구제로의 선거개정안은 국민기본권의 박탈이므로 이를 반대한다』고 신민당 입장을 명백히 했다.
회견요지는 다음과 같다.
▲국민의 권리와 인간의 존엄성보장=국가안보를 위해서도 국민의 권리와 인간의 존엄성은 보장돼야한다.
박대통령은 연두회견에서 당면한 안보대책을 대연각 화재사건에 비유했는데 이 「호텔」에 대한 40억 원의 부당 대출·불법건축은 물론 소방점검미비 등 직무유기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은 것은 유감이다.
강요된 침묵과 굴종 밑에서만 국가안보와 번영이 이룩될 수 있다는 집권 측의 시대역행적 자세는 오히려 국가안보와 국민총화를 위태롭게 하는 것임을 경고한다.
▲국정개혁과 경제재건을 위한 결단=서정쇄신이나 부정척결이 선전에 그치지 말고 근원적인 곳에 수술이 미치기를 바란다.
국민담세 과중과 안보위기의식 조성으로 인한 경제불황을 극복하기 위한 일대 결단이 있어야 한다. 정부는 불요불급한 투자를 억제하고 안정과 배분의 공정으로 정책을 전환하고 세제의 개혁, 이중곡가제를 실시해야 할 것이다.
▲확고한 외교노선의 정립=「닉슨」의 중공방문과 관련, 한미정상회담을 통한사전협의와 양해가 이루어져야 했었다.
▲대선거구제=공화당의 선거법 개정안은 집권연장을 위한 잔꾀의 소산이며 국회의원의 선택이 유권자의 의사보다도 정당의 뜻을 우위에 두는 결과를 가져와 민주국시를 위배하는 것이므로 반대한다.
▲국가보위법의 철회·폐기=이제라도 공화당정권이 국제정세의 무상한 변전과 북괴의 남침야욕의 이중중압을 슬기롭게 극복하기를 진정코 원한다면 지체없이 비상사태 선포를 철회해야 한다.
우리가 공산주의보다 우월하다고 자부하며 그것을 목숨으로써 지키고자 하는 민주적 제도와 양식을 스스로 버리고 만다면 무엇으로 우방의 협력을 얻으며 어떻게 공산주의를 격퇴할 용기가 생기겠는가?
▲지방자치제실시=우리가 이 문제를 특히 중시하는 연유는 비단 보법명문에만 집착해서가 아니라 또한 민주주의제도의 외태를 갖추자는 데만 그치는 것이 아니다. 민주국가가 공산주의에 대항하는 저력은 자유 발랄한 토론에서 이뤄지는 국민총화에 있는 것이요, 국민이나 주민이 그 속에서 생활하는 국가나 지방단체에 자유로이 참여하는데서 그 국가와 그 지방의 보위와 발전에 연대책임의식이 고조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