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산업…그 문젯점-산업은행 분석

산업은행은 한국경제가 지난 60년대의 고도성장결과 이륙단계를 탈피, 성숙단계에 접어들고 있으나 60년대의 개발전략이 다분히 양적 성장에 치우친 나머지 구조정책에 소홀한 편이 없지 않았으며 또한 개발전략의 거점이 과도하게 해외요인에 주어짐으로써 많은 문젯점들이 파생됐다고 지적, 70년대 초의 개발정책은 산업의 균형적 발전 및 연관관계의 정립, 산업체질의 개선 등 구조적 개선과 자원, 자본 및 기술 등 개발전략요소의 과도한 해외의존에서 탈피하는데 기본방향을 두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산은은 제분·제당·가발·건설·수송 등 15개 업종의 실태를 분석한 7l년 판 「한국의 산업」하권에서 우리나라 주요산업 61개 업종에 대한 지금까지의 분석결과를 총 정리, 60년의 문젯점과 70년대의 개발방향을 이같이 요약, 제시했다.
이 분석보고에 의하면 우선 60년대의 문젯점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열거되고 있다.
▲자본·기술·원자재·수출 등 성장요인의 지나친 대외의존으로 원리금상환부담과 환「리스크」가 커지고 있으며 이는 원가고와 개발효과의 해외누출을 초래하고 있다.
▲광공업주도형 또는 대기업중심의 성장체제 때문에 농공간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소득격차가 심화했으며 특히 농업부문의 정체는 양각의 수익증대를 초래했다.
▲낮은 임금수준은 대중 구매력확대에 바탕을 둔 대량생산체제확립을 저해하는 요인의 하나가 되고 있다.
▲양적 성장추구는 기업체질개선 또는 산업합리화노력을 등한케 했다.
▲경공업중심의 개발이었으며 일부중화학공업이 개발됐으나 최종공정에 치우쳐 일부 완제품의 수입대체를 가져왔을 뿐 중간재수입이 늘어나고 경공업과의 연관관계가 단절되는 현상이 파생됐다.
▲중화학공업의 구조적 취약성은 수출경쟁력강화와 수출구조의 고도화에 커다란 장벽이 되고있다.
▲자본 및 시설의 지나친 해외의존 때문에 고율의 투자수요가 기계공업 등 국내자본재공업 개발을 촉진하는 연관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있다.
▲시설투자는 체계성이 결여되어 제품에 따라 시설과잉 또는 시설부족 등이 엇갈리는 등 자원의 낭비와 기업능률의 저하 내지 부실기업화현상이 나타나고있다.
▲기술도입에 있어서의 체계성결여 및 자체기술개발체제의 미비 등으로 많은 산업분야가 제품개발, 품질개선, 생산성제고등에서 한계점에 부닥쳐 있다는 점등이다.
이러한 여러가지 문젯점들을 시정키 위해 70년대에는 ①농업부문 개발촉진에 의한 농공간의 이중구조와 연관성장구조의확립 ②중화학공업, 특히 중간재공급원으로서의 기초원료공업 및 자본재국내 공급을 위한 기계공업개발촉진 ③자본 및 기술의 과도한 대외의존체제 탈피 ④통합 및 합병을 통한 경제규모의 실현과 전문·계열화체제 확립 등을 위한 사업재편 등이 개발정책의 기본방향이 돼야할 것이며 정부주도형 개발체제와 과도한 보호정책을 지양하고 민간기업 스스로 성장과 합리화에 힘쓰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