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韓·美통상 현안 개선 요구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4일 '2003년 무역정책 연례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자동차.농산물 등 12개 부문의 한.미 통상 현안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보고서는 "한국 정부가 승용차 특소세율 체계를 개선하려는 노력은 긍정적이나 외제차의 시장점유율은 1%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미 승용차에 대한 우리 관세율 8%를 우리 자동차의 미국 관세율 수준(2.5%)으로 내려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보고서는 또 한국에서 시행 중인 의약품 참조가격제 등은 미 의약품의 수입을 막으려는 조치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채권단의 하이닉스반도체 지원도 부당하다고 주장했다.우리의 유전자변형식품(GMO) 표시제 철폐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그동안 협의돼 왔던 내용을 토대로 만들어진 보고서로 예년과 비슷하다"고 평가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올해의 경우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과 맞물려 있어 상당 부분이 다자 간 협상 결과에 따라 영향을 받는 등 한.미 통상협상이 예년과는 다른 양상을 띨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요구 사항과 관련, "개선된 승용차 특소세율을 내년부터 적용할 예정이며 미측의 요구 사항 중 하나인 소프트웨어 복제 단속반에 경찰권을 부여하는 법안은 법무부에서 심의 중"이라고 대응했다.

정부는 그러나 승용차 관세율 인하는 DDA 협상에서 논의될 일이며, 각종 의약품 관련 제도는 건보재정 적자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해명했다. 하이닉스 지원 문제 역시 채권단의 상업적 판단이라는 논리로 맞서고 있다.

감자가 주된 논란의 대상인 GMO 표시제와 관련, 정부는 미측이 GMO 감자가 없다고 언급한 만큼 굳이 GMO 표시를 할 필요는 없으나 다른나라에서 GMO 농산물이 들어올 수 있으므로 제도 자체를 폐지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철강 긴급 수입제한(세이프가드)조치 철폐▶이달 말로 예정된 D램 보복관세 예비 판정 철회▶감귤.호박.단감.고추의 수출 허용▶섬유 수출 서면 비자 폐지▶TV 수상기 수출 인증 단일화 등 5개항을 이달 말에 열릴 한.미 통상협의에서 미국 측에 요구할 방침이다. 이중 농산물 수출 부문은 미측에서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고, 섬유 수출 서면 비자도 폐지돼 e-메일 비자로 대체될 전망이다.

정선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