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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년 후 군 감축검토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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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유재흥 국방장관은 18일 국정감사를 받는 자리에서 『국군장비현대화 계획이 완성되는 75년 이후에 가서 군 병력감축 문제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이날 장비 현대화에 따라 군 병력을 감축할 용의가 없느냐는 이세규 의원(신민)의 질의에 이같이 말하면서 『그러나 현 싯점에서 현 병력60만 명을 감축할 대책은 없다』고 답변했다.
유 장관은 또 『내년부터 병기창·인쇄창 등을 점차 민영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있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정전위원수석대표를 한국인으로 교체할 경우 법적 문제도 있으며 정부의 방침이 서있지도 않는데 긍정적인 발언을 한 진의가 무엇이냐고 물은 문태준 의원(공화)의 질문에 대해 『수석대표 교체문제를 한미간에 정식으로 협의한 바는 없으나 말이 오가고 한일이 있으며 군으로서는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을 뿐』이라고 답변했다.
유 장관은 군사외교에 언급, 한미방위조약을 지주로 하면서 필리핀 태국 및 미국 서독 등 NATO 국가와도 긴밀히 접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 장관은 또 군원 이관에 따른 국방비 부담률을 제3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끝나는 76년도까지는 최소한 GNP의 5%이하로 유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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