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과잉 개발 백만㎾남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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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 총리실 감사에서 황은환 의원(신민)은 『일부 권력층의 부정 축재자를 처단할 용의가 있느냐』고 묻고 검찰·경찰·감사원 합동으로 74개 부실기업체를 일제히 조사할 용의를 따졌다.
황 의원 또 국가소송사건에서 국가패소율이 높을 것은 국민주권이 그만큼 침해된 것이며 서울시장이 위수병 출동을 요구할 때 경찰력으로는 수습할 수 없을 정도의 비상사태였느냐고 물었다.
한병채 의원(신민) 은 『요즘 이민증가 등 조국 기피현상이 각계에 만연하고 있는데 그 방지책이 무엇이냐』고 따지고 『국내자본의 국외유출방지에 이상이 없다고 보느냐』고 물었다.

<건설위>
신동관(공화) 박병배·오홍석(신민) 의원 등은 13일 수자원 개발공사에 대한감사에서 소양강 댐 공사로 인한 수몰지역 보상이 소홀했던 점을 지적하고 공사가 영산강유역 개발조사비로 9천 만원을 쓰고도 실적이 없는 점을 추궁했다.
여야의원들은 또 용역공사 발주의 수의 계약, 소양강 「댐」공사에 사용한 장비의 80%가 공사완공 후에 폐기되어야 하는 사례 등을 따졌다.

<교체위>
13일 철도청에 대한 감사에서 김은하의원(신민)은 『막대한 차관과 경영부실로 인한 적자 운영개선책을 물었다.
김 의원은 대전 공작 장과 비인선 건설을 위해 8백12억원의 차관과 14억여원의 국내 상무로 투자했으나 공사 중단으로 6억여원을 사장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철도자재를 현물차관으로 들여와 내년의 상환액만도 1백17억원으로 철도청 내년예산의 15%나 해당하는 것으로 이러한 국고손실을 어떻게 보전하겠느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