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제 지연 추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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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내무위는 9일 내무부에 대한 감사에서 위수령의 발동 경위와 지방 자치제 실시 계획, 선거때의 관권 개입을 막기위한 경찰 중립화 문제를 제기했다. 야당의원들은 위수령 발동 전후의 학원 사태가 경찰력으로는 수습하지 못할만한 혼란이었던가를 물었다. 또 내무부의 지방 자치제 실시 계획, 경찰의 중립화 문제에 대한 김현옥 내무장관의 의견을 물었다.
은행 감사를 계속하고 있는 재무위도 중소기업은행·산은을 감사했다.
재무위는 기은 감사에서 중소기업의 자금 부족을 타개해 주어야할 기은이 시은의 지준 부족을 메우는 「콜·론」을 하는 이유 등 국책 은행이 본래의 설립 목적에 어긋나게 운영되고 있고 금융의 자주성이 결여되고 있는 것을 문제 삼았다.
이밖에 교체·건설위 등도 감사 활동을 계속했다. 내무부 감사에서 채문식 의원 (신민)은 위수령 발동 경위를 묻고 철회를 요구했다.
이택희 의원 (신민)은 학원 사태를 따지면서 「데모」 진압 때 사용한 최루탄이 유독성「개스」라고 말하고 그 사용량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이 의원은 또 경찰의 학원 사찰을 즉시 중지하라고 요구하고 헌법에 보장된 언론·집회의 자유를 학생들에게 보장할 수 없는가를 물었다.
야당 의원들은 지방 자치제 실시에 대한 내무부 계획을 밝히라고 요구하고 주세·통행세 등 국세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하고 각종 위원회 경비를 절감하는 경우 지방의회를 운영할만한 재정 자립이 가능하지 않는 가고 물었다.
이들은 또 경찰의 중립화를 촉구하고 지난 선거 때 도지사가 선거에 앞장서는 등 관권이 개입되었으며 경찰은 편파적으로 야당의 선거 사범만을 취급했다고 주장했다.
채 의원은 ①내무부와 지방 자치 단체의 권한을 자체 내에서 하부 기관에 대폭 위임함으로써 행정 간소화가 가능하지 않는가 ②새마을 가꾸기 사업에서 쓰는「시멘트」를 집권당이 주는 듯이 선전하지 않았는가 ③지방의 산림 조합 등 조장 관서가 중복이 많아 국고를 낭비하고 있는데 대폭 정리할 용의가 없는가를 물었다.
김현옥 내무장관은 답변에서 『지방 자치제의 실시 시기와 방법 등은 다각도로 검토 중에 있다』고 말하고 『공무원의 선거 간여는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또 『학생「데모」에 쓰여진 최루탄은 인체에 해가 없으며 학원 사찰은 총·학장의 요청이 있을 때 외에는 하지 않고 있다』답변했다.

<재무위>「콜·론」15억원-재무위
9일 중소기업 은행에 대한 감사에서 신민당의 이중재·유청 의원은 『기은이 시중 은행의 지준 부족을 메우기 위해 14억9천만원의 「쿨·론」을 한 것은 정치적 압력에 의한 것이 아니냐』고 물었다.
이 의원은 중소기업에 대한 대금은 시설 자금에 치중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운영 자금이 시설 자금의 2배가 넘는 것은 건전치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으며, 김경인 의원 (신민)은 17억6백만원에 상당하는 비 영업용 보유 재산을 팔아 중소기업 자금화 할 용의가 있느냐고 물었다.
한편 8일 하오 조달청에 대한 감사에서 문형태 (공화) 강필선 (신민) 의원 등은 시설 공사 발주에 있어 수의 계약과 지명 입찰이 97·5%를 차지하는 이유와 조달청 구매가 비싼 까닭 및 중요 물자 비축 제도의 비효율적인 운영을 따졌다. 유청 의원은 『지명 공사라는게 관청에 출입하는 몇몇 업자에 돌아가며 특혜를 주는 것이고 일단 공사를 맡으면 계속 공사를 빙자하여 수의 계약을 하게 되는 것이 아니냐』고 추궁했다.
안광석 조달 청장은 ⓛ시설 공사는 수요 부처에서 업자 선정, 예정가 사정을 하고 조달청은 계약만 대행한다 ②비축 물자 제도는 자금이 부족해 만족한 성과는 못 보나 품목별로 효과가 있다고 답변했다.

<교체위>전화 가납금 따져
9일 서울 중부 체신청·서울 철도국과 철도 건설국을 감사했다.
야당 의원들은 서울 체신청 감사에서 『전화 청약 접수 때 가수요를 막기 위해 7만원씩의 가납금을 받고 있는데 올해 들어 그 총액이 서울 체신청에서만 6억원에 이르고 있다』고 지적, 가납금의 행방을 따지고 가납액을 2, 3만원으로 줄일 용의가 있느냐고 물었다.
신민당 이기택 의원 등은 서울 변두리 지역인 기자촌과 화곡동·면목동에 5천여 회선에 이르는 자동 전화 가설 조건으로 10만원씩 받고도 2, 3년이 지나도록 교환 정화를 사용케 하고 있으며 아직 이를 교체할 계획도 세우지 않고 있는 이유를 따졌다.
한편 8일 하오 서울 시청에 대한 감사에서 신민당의 이기택 의원은 『영업용「버스」의 연간 음성 지출이 약 10억원에 달하고 있는데 그 대부분이 세무서 직원과 교통 경찰 등 교통 관계 단속 기관에 흘러 들어 가고 있어 「버스」업자들은 영세성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양탁식 시장은 『공무원의 기강 확립과 업자의 경영 합리화 등을 통해 시정토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보사위>
【부산】8일 부산 시청 감사에서 보사 행정의 미비점과 내년도의 방역 대책을 중점적으로 물었다.
신민당의 이상신·김윤덕 의원은 지난여름 부산시에 영달된 방역 대책비 4천4백만원 중 8백만원만 방역 대책비로 사용되고 나머지 3천6백만원은 딴 사업에 유용 되었다고 주장, 그 지출 근거를 대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