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9일 미상원에서 외원수권법안이 폐기된 이래 미국원조를 받던 많은 나라들에는 큰 충격이 주어졌지만 그 중에서도 한국처럼 치명적인 타격을 받은 나라도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미상원이 폐기한 29억불의 수권법안 가운데는 한국의 자위와 국군장비 현대화를 위한 약 2억9천만불의 군원이 포합돼 있기 때문이다.
미국회는 작년의 경우 71회계년도 분으로 통상군원 약 1억4천만불을통파시킨바 있고 그에 뒤이어 작년 12월「닉슨·독트린」에 따른 주한 미군 2만감축에 대한 한국군의 자위와 국군장비현대화를 위해 1억5천만불의 추가 군원을 통과시킨바 있다. 이 1억5천만불의 추가군원은 국군현대화 5개년 계획에 따른 제l차 연도분이 었다.
따라서 만약 대한군원이 포합된 교권법안이 부활되지 못할 때 한국의 국방이 어떻게 될 것인가는 물어보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것이며 한국의 안보를 위해 이같이 심각하고 중대한 문제는 없는 것이다.
다행히도 미상원에서는 1주일전. 사권법안을 폐기했을때의 흥분과 무분별한 상태로부터 차차 냉정해지며 외원의 당위성을 다시 인정하면서 부활의 기미를 보이고있다. 또 한국에 대해서 지금까지 일부 흑인출신하원의원이 한국에서 흑인병사를 차별하므로 원조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보도는 있었어도 현재로는 이렇다할 말이 없는것을 보면 대한군원만은 어떤 형태로든 되살아 날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미상원에서 외원기권법안을 부활시키려는 움직임이 있다하더라도 몇가지 심상치 않은 움직임이 있음을 간과할 수 없다. 그 하나는 외원을 대폭 삭감하려는 움직임이여, 또 하나는 외원을 심의하외 군원·개발·인도적 원조로 3분화 하자는 움직입이다. 전자의 경우 미상원 외교위는 4일 당초 29억불의 외원법안에서 5억불을 삭감하여 24억불 선으로 합의됐다고 한다. 후자의 겅우 미상원외교위에서는 이미 통과되었는데 아마도 본회의에서도 그 심의순서는 그대로 되지 않을까 한다.「닉슨」대통령은 지난 4월21일 외원교서에서 대외원조를 재편하여 군사·개발·인도적 원조로 3대별한바 있으나 이것이 미상원에서 따로 바로심의된다면 상원「비둘기」파의 경향으로 보아 그 우선순위가 전도되어 인도·개발·군원이 될 것이며, 우리의 가강 큰 관심사인 군원은 막판으로 돌려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
미상원이 앞서 외원수권법안을 송두리째 페기한 주요동인으로서는 수원국가들의 배신, 미국내의 경제조건, 긴장완화 촉구의 국제조류동 복합작용이 있었다고 보겠으나 한국은 미국의 가장 가까운 맹방이라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특히 미국은 한국의 방위를 위해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을 것을 기회있을때마다 거듭 확약하여 왔다. 한미상호방위 조약은 두말할것도 없이 1·21사태이후 두차례에 걸친 한미정상회담에서의 공동성명회, 주한미군 2만각축에 따른 공동성명회, 그밖의 연례 한미 국방장관회의에서의 공동성명둥은 다같이 그것을 웅변으로 증명하고 있다.
이러한 것에 비추어 미국은 어떠한 경우에도 그들의 대한방위공약을 성실히 지켜야 할 것이며 미국회 또한 한미간의 긴밀한 유대를 저상하는일을 해서는 안될 것이다. 우리 정부로서는 이 기회에 미국회의 동향을 예의주시 하면서 특히 전기한바있는 흑인병사차별주장의 전상이 무엇인지를 규명할 뿐만 아니라 또 금년에도 들고 나을지 모를 원양어업문제등에 대한 반발 등 폐쇄적인 사항에 이르기까지 충분한 대비를 서둘러 적극외교를 벌이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