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외원 중단 영향검토

정부는 미 상원에서 외원 수권 법안이 폐기됨에 따라 앞으로 미국의 대한 군 원에 미칠 영향 등을 다각적으로 분석,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외무부는 지난달 30일 주미대사관에 긴급훈령, 앞으로의 전망을 타진, 보고토록 지시하는 한편 윤석혜 차관은 1일 박대통령에게 미 상원의 외원 수권 법안 폐기와 한국군의 현대화계획에 미치는 영향 및 앞으로 미국의 대한 군원 전망에 관해 보고했다.
외무부의 한 소식통은 『미정 부는 그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우리에게 한국군 현대화 획에 대한 공약을 해온바 있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에도 「콘티뉴얼·레졸류션」에 따라 대한 군원은 그대로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으나 『그래도 미 상원의 압력 때문에 전체적인 외원 액이 상당히 감소될 우려가 있어 한국군 현대화 및 유지비 제2차년도분 2억3천9백만불, M16 소총 공장건설 차관액 1천5백만불, 주월 미군 잉여장비 4천만불, 주한미군잉여장비 약1억4백만불 등 FY72년도의 군원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3, 4, 5차년도의 대한 군원이 상대적으로 감소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이 소식통은 미 상원의 외원 수권 법안의 폐기가 올 「유엔」총회의 중국 대표권 문제에서 일부 수원 국의 배신으로 미국의 대외적인 위신이 실추 된데 대해 미 상원이「닉슨」행정부를 곤경으로 몰아넣자는 의도로도 생각 할 수 있으나 이 같은 처사가 궁극적으로 대외 군원을 줄이려는 속셈인지도 모른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