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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없는 구속 등 중점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신민당은 29일 총 규모 6천5백93억원의 새해 예산안심의에 앞서 실시되고있는 국정감사에서 따질 문제점을 12개 상위와 소관부처별로 정리, 소속의원 전원에게 시달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법사위=법 집행의 공정 신속한 처리, 학생의 영장 없는 구속, 비위고급공무원 수사처리
▲내무위=지방자치문제, 내무부 인사파동
▲재무위=국영기업체적자운영, 조세행정난맥, 차관업체의 대불, 불하 등 부정
▲경과위=재정여건악화, 중소기업불황, 한·일 합작 「콘크리트」공장 승인문제
▲국방위=국군의 정치적 중립화, 교련 및 예비군훈련 문제, 군복무연한 단축
▲농림위=외미 도입 등 양곡 정책난맥, 비료정책 및 농협운영실태와 문제점, 연근 해 어업의 부실
▲상공위=무역역조확대, 수출업체 가득율 저하, 원자재수입의 금융특혜, 유류가 인상 및 석탄 수급차질, 중소기업불황, 제련공사부정불하
▲교체위=철도요금의 부당 인상 획책, 관광 「호텔」자재유출과 유용, 화차제작 계약위반, 전화공채유출
▲건설위=서울시의 선거선심공사, 지하철공사, 광주단지개발의 공약, 시민 「아파트」의 부실, 광주모란개척단지 불법개간사건, 고속도로의 비 경제성, 주택은행의 부실과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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