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3대 비급여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선택진료비 폐지를 논의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임수흠)가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시의사회는 4일 “일방적인 선택진료비 폐지는 한국의료체계를 마비시킬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앞서 보건복지부 자문기관인 국민행복의료기획단은 선택진료제 폐지와 더불어 인센티브 수가를 지급하는 선택가산제, 일부 과목의 선택진료를 없애 선택진료 의사 수를 줄이는 방안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서울시의사회는 “ 선택 진료비가 본래 취지에 맞지 않게 병원 수입원으로 활용된 것은 의료 보험 제도 초기부터 낮게 책정된 저수가 때문”이라며 “선택진료비 폐지, 축소에 앞서 근본적인 의료전달체계 개선과 수가 현실화를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꼬집었다.
별다른 대책 없이 선택진료비를 폐지할 경우 오히려 대형병원 쏠림 현상이 극대화돼 여러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게 의사회의 지적이다.
더불어 서울시의사회는 ▲의료양극화 막을 수 있는 의료전달체계 보완, 확립 ▲선택진료비 폐지로 인한 병원 근로자들의 근로 조건 악화 대책 수립 ▲저수가·3대비급여개선에 따른 손실을 보전할 보험 재정 안정화 대책 마련 등을 선결 과제로 제시했다.
이어 “선택진료제 등의 3대 비급여 개선안이 의료계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면, 간신히 유지되고 있는 한국 의료를 회생 불가능한 상태로 몰아넣는 것”이라며 정책입안자와 책임자에 대한 책임을 물겠다고 경고했다.
[인기기사]
·뿔난 의사들 “원격진료 개정안은 약사 출신 공무원들의 ‘손가락 장난’” [2013/11/04]·<당신을 응원합니다> [2013/11/04]
·아일리아, 중심정맥폐쇄성 황반부종 적응증 추가 [2013/11/04]
·한국MSD, 대상포진 예방백신 조스타박스 본격 공급 [2013/11/04]
·그 많던 빛 알들은 어디로 갔을까? [2013/11/04]
오경아 기자 okafm@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위 기사는 중앙일보헬스미디어의 제휴기사로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중앙일보헬스미디어에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