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준율 4∼5%인하 검토

정부와 한은은 시중은행의 수지를 개선하고 금융부문에서 본원적통화공급을 늘리기 위해 지준부리조치에 이어 현행 예전에 대한 지불준비율(평균 19%)을 4%내지 5%인하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29일 재무부 관계당국자는 지금까지 외환부문의 통화살초로 금융부문에 고지준정책이 유지돼왔으나 금년 들어 8월까지 외환부문이 3백32억원의 환수요인으로 역전되고 시중은행 수지는 더욱 악화하고 있기 때문에 지준율인하가 불가피하다고 설명, 현재 3%, 5%, 8% 중 3개 인하방안이 검토되고 있으나 4내지 5%를 인하하는 안이 유력하다고 전했다.
현행 지준율은 지난 1월1일에 평균 21%에서 18%로 인하되어 저축성예금에 16%(농협은 13%), 요구불예금에 26%(농협은 26%)를 적용하고 있는데 25일 현재 예금은행자금 중 지준에 묶여있는 것은 1천4백80억원이다.
관계당국자는 지준율을 인하해야 한다는 원칙은 이미 섰으나 물가가 불안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실시시기는 남 재무부장관이 IMF총회에서 돌아오는 즉시 최종 단안을 내리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준율을 4내지 5%인하할 경우 지준에 묶여있던 자금 중 약3백억원이 풀려 나갈 것으로 추정되는데 정부는 시은의 일반차입 84억원을 상계, 나머지 자금만 풀어주고 지준인하 이후에는 일반차입을 일체 불허키로 방침을 정하고 있다.
이 같은 지준인하 조치는 시은수지에 상당한 도움을 주게 될 것이나 현재 시은수지악화의 가장 큰 원인이 기업부실화에 따른 불량채권 및 미수이자 증가에 있기 때문에 경영상태가 근본적으로 호전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관계당국에 의하면 6·28 금리인하조치 때 시은의 금리손실을 보전해주기 위해 6월말 한은재할잔액을 기준으로 6개월간 재할금리를 일률적으로 연5% 적용하여 8억원, 다음 6개월간은 연8%를 적용하여 13억원 등 모두 21억원을 보조해주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은은 미수이자가 2백30억원이나 되며 보유유가증권의 배당 수익이 전기(70년10월∼71년3월)의 15억원에서 1억4천만원으로 줄어 8월말 가결산 결과 71년 상반기(70년4월∼70년9월) 수지는 42억5천만원의 적자를 보일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런데 28일의 금통운위는 저축성예금에만 불리하던 것을 요구불예금에까지 확대, 시은에 대해서만도 지준에 대한 이자를 15억원(70년 하반기 9억8천만원)지급키로 의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