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교·국방질의 계속

국회 본회의는 14일 외교·국방·내무 행정에 관한 이틀째 대정부 질문을 계속했다. 신민당의 조홍래 의원은 『정부는 국민의 계몽과 국론 통일을 위해 통일 문제에 관한 기본 정책을 백서로 국민 앞에 밝히라』고 요구했다. 조 의원은 정부는 대학의 자주 선언을 받아들이고 대학 자치법을 제정할 용의가 있는가를 묻고 학원 사찰과 교련을 철폐하라고 말했다.
김종필 국무총리는 『애국적 통일 논의는 대한민국이 주가 되고 우리가 생각하는 질서와 주장의 바람이 국토 통일의 기준이 되는 것을 말하며 북괴를 이롭게 할 수 있는 통일 논의는 애국적인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대학 자치법 제정 및 총·학장의 교수회의 선출 문제 등은 이미 활동을 시작한 문교정책 심의회의 연구를 통해 불합리·부조리한 것을 시정하여 연구하고 공부할 수 있는 대학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그는 대학 교련은 북괴가 중학 3학년생까지 교련을 끝내고 총만 들면 침공군이 될 수 있도록 만든 만큼 철폐할 수 없다고 명백히 말했다.
김 총리는 『학원 내 정보 사찰은 없애겠다』고 말하고 『그러나 학생들은 먼저 자율적인 질서를 확립해서 학원 사찰을 하지 않도록 스스로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주단지사건에 대해 김 총리는 『행정부에 전적으로 잘못이 있음을 반성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현재 내무부·서울시와 경기도에서 방안을 마련 중에 있으며 서울시가 주민에게 한 약속은 모두 이행토록 지시했다』고 대책을 밝혔다. 김 총리는 정부가 지방 자치법안을 내놓을 수 없는가를 물은 데 대해 지자제 실시 조항을 무시해도 좋다고 생각지 않으며, 실시되지 않는 것이 국민의 정치 수준이 미흡하기 때문이라고도 생각지 않는다는 것을 거듭 밝히고 그러나 헌법부칙 7조는 실시 시기를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실시하지 않고 있는 것이 위헌이라고는 생각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김영선 통일원장관은 통일을 위한 정부의 「마스터·플랜」초안이 만들어져 있으나 현재 북괴 실태를 파악 중에 있는 상태이므로 아직 발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마스터·플랜」의 골격은 ①우리 자신의 통일 역량 배양 ②북괴의 폐쇄 사회를 개방 사회로 유도하여 자유의 물결을 주입시키며 ③국제 정세를 통일을 위해 능동적으로 우리에게 유리하게 활용하는 것이며 이 목표 달성을 위해 학자·정치인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정치·경제·군사 등의 장기 전망을 내리고 북괴 전략을 외국 학자들의 주장 등을 들어 실정에 맞게 평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본회의는 이날 낮 약30분간 비공개 회의를 갖고 지난번 이세규 의원의 대정부 질문서에 대한 박정희 대통령의 답변서 중 기밀 사항으로 보류된 ①국군 보안 부대 현황 ②주한 미군 철수 문제 ③주월 국군 철수 문제 ④장비 현대화와 군원 이관 문제 등에 관해 유재흥 국방장관으로부터 보고를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