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 스톡옵션 세금 문제 국회서 해법 마련하겠다"

“스톡옵션 과세는 반드시 풀어야 할 문제다. 특위에 야당을 참여시켜 국회 차원에서 해법을 찾겠다.”

　새누리당 창조경제일자리창출특별위원회 김학용(52·사진) 위원장은 30일 “비상장 벤처기업에 한해서라도 세금 납부시점을 미뤄 주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현장을 다녀 보니 세금 때문에 스톡옵션이 무용지물이더라”며 “꼭 풀어야 할 문제라고 보고 특위 1차 정책과제에 포함시켰다”고 말했다. 창조경제특위는 지난여름 현장 목소리를 듣기 위해 ‘뽀롱뽀롱 뽀로로’ 제작사 아이코닉스를 방문하기도 했다.

　-실제로 가 보니 어떤가.

　“‘뽀통령(뽀로로와 대통령의 합성어)’을 만든 아이코닉스도 인력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 선두업체가 이런데 다른 곳 은 어떻겠나. 창조경제의 핵심은 사람이다. 인재가 벤처업계에 갈 수 있도록 유인책을 써도 모자란데, 세금 때문에 있는 것(스톡옵션)도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스톡옵션 세금을 주식 처분시점으로 미뤄 주는 건 특혜라 는 데.

　“스톡옵션 하면 거액의 연봉을 받고 기사 딸린 차까지 나오는 대기업 임원을 떠올려 그런 오해가 생기는 거다. 월급을 낮춰 가며 벤처에 투신한 이들이 받는 스톡옵션을 대기업 임원이 받는 것과 똑같이 다뤄선 안 된다. 스톡옵션으로 돈을 번 사람이 로또 당첨된 사람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는 게 합리적인가.”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8월 말 발표하고는 아무런 진척이 없다.

　“인정한다. 세법 개정이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필요도 있지만 정부가 좀처럼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정부는 어떻게 나오고 있나.

　“특위 2차 회의 때 스톡옵션 세제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 참석한 고위 공무원은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하지만 그 뒤 특위 측에서 문의했더니 ‘주식 취득시점에 과세하는 건 타당하다’는 원칙만 반복하더라.”

　-국회가 나서야 하는 것 아닌가.

　“맞다. 비상장 벤처기업에 한해 스톡옵션 과세 시점을 연기해 주는 특례를 만들 수 있다. 비상장사 직원은 주식을 파는 것 자체가 어렵다. 장외에서 거래하면 양도소득세도 내야 한다. 이 문제만큼은 꼭 풀고 가겠다.”

김경진·정선언 기자

관련기사
▶ 세금으로 1억 날린 40대 직장인, 그에게 무슨 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