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신민 당수의 기자회견

중앙일보

입력

김홍일 신민당 당수는 25일 기자회견을 갖고 한국이 당면하고 있는 내외문제에 관해 야당영수로서의 견해를 밝혔다.
제8대 국회에 있어서는 여야가 의석 수에 있어서 균형을 이루고 있는 탓으로 야당은 결코 『다수당이 무시할 수 있는 소수당』이 아니라, 다수당으로서도 그 존재가치를 적극 인정치 않을 수 없는 소수당이 되었으므로, 야당당수의 내외정세에 관한 상황판단이나 정책상 견해는 국민적 입장에서 경청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김 당수는 먼저 8·23난동사건을『국방치안의 허점을 드러낸 것으로, 국방장관의 인책에 그칠 문제가 아니라, 내각전체가 국민 앞에 책임지고 물러날 중대사태』라고 주장했다.
8. 23사건은 분명히 우리 나라 국방치안상의 허점을 여지없이 드러내 국민에게 일대 충격을 준 사건인데 박대통령은 정 국방장관을 인책 사임시키고, 그 후임으로 유재흥 씨를 임명한바 있다. 그러므로 김 당수의 주장은 이 정도의 인책으로써는 만족치 못하겠다는 것이다. 책임정치를 강조하는 야당이 내각 총 사퇴를 주장하는 심정을 우리로서도 이해치 못하는바 아니나, 지금 당장에 내각이 총 사퇴를 한다 하더라도 문제는 제대로 해결되지 않은 채, 정국만 혼란하게 된다는 점도 시인을 아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우선은 김 내각이 남아서 8·23사건과 같은 중대사태가 벌어지게 된 근본적인 원인을 캐고, 이를 발본색원하는 대책을 강구 실천하여 국민의 신뢰를 되찾을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더 갖도록 하는 것이 올바른 수습책이 아닌 가고 우리는 생각한다.
다음으로 김 당수는 남-북 가족 찾기 운동은 적절한 제안으로 이를 지지한다 하고 나서 미-중공간 화해「무드」가『열강들이 우리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자의로 한반도를 흥정의 대상으로 삼으려는 징조로 볼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앞서 박대통령도 8·15기념식사에서 한반도의 운명이 열강간의 흥정으로 좌우되는 것을 단호히 반대한다고 역설한바 있다. 오늘날 한반도를 싸도는 국제정세가, 한민족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한반도를 흥정의 대상으로 삼을 가능성이 있다는데 대해 여-야 영수가 이처럼 견해를 같이하고, 공히 이에 대한 민족적인 경각심을 높이도록 주장하고 있는 점을 우리는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김 당수는 또 국가안보와 국민총화의 요체는 과감한 내정개혁과 민주질서의 창달에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첫째, 헌법이 규정한 국민기본권을 보장하는 한편, 야당과 학원과 언론에 대한 간섭을 없애야 하고, 둘째로 부정부패의 일소가 시급하다』고 했다.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대비하면서 국가안보를 튼튼히 하고, 국민총화로 중대한 시련을 돌파키 위해서는 내정태세의 정비강화가 긴요한 전제조건임은 중 언 할 필요가 없다. 김 당수는 내정태세의 정비강화에 있어서 국민기본권의 확고한 보장과 부정 부패의 일소를 실천요강으로 내세웠는데, 우리도 이 견해에 전적으로 동조한다. 국민기본권을 헌법에 규정한대로 보강해주고 정당·학원·언론기관의 고도의 자율성을 회복해주어야만 우리사회는 건전한 민주적인 발전을 기할 수 있다.
또 진실한 의미에서의 국민적 단결은 부정부패를 일소하고 국가사회기강을 바로잡고 사회정의가 구현될 수 있는 정치적·사회적 풍토가 조성되어야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정부지도자가 국민총화를 백 번 외치기에 앞서 바로 그러한 국민총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조건을 구현하는데 주력해주기를 강력히 요망한다.
김 당수는 새해 예산규모를 줄여, 적정예산으로 재편성하는 한편, 공공요금인상의 백지화, 각종 세율의 무모한 인상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는데, 이와 같은 주장에는 많은 타당성이 있음을 작일 본 난에서도 지적한바 있다. 우리는 이러한 견해가 정기국회예산심의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되기를 염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