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절상과 우리 나라에 미칠 영향

「엔」(원)하 절상 압력을 표면화시키고있는 국제통화위기는 미국의 만성적인 국제수지적자에서 비롯됐다.
이러한 국제통화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국제수지흑자 국의 의무가「클로스·업」되며 그 결과로서 일본 등 흑자 국 통화의 평가절상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일본은 68년이래 계속 국제수지가 흑자였고 특히 작년에는 20억1천4백만「달러」의 흑자 폭 세계 제1위를 기록했다.
「엥」화 절상압력의 배경은 바로 여기에 있으며, 만년 흑자 국이므로 미국국제수지개선에 협력하기 위해 실세대로 평가를 재조정해야한다는 것이다. 미국은 원 화가 20%나 저 평 가 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 10% 절상 설이 나도는 것도 미-일 견해차이의 타협점을 중간 선에서 발견하자는 속셈일지도 모른다.
이러한 「엔」화 절상이 실현되면 우리 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일본「엔」화가 평가절상 되면 일본경제는 수출억제, 수입촉진체제로 바뀌어진다. 대외결제가 불화로 이루어지고 있는 관계로 수출이윤은 낮아지고 수입이윤은 커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원칙문제를 떠나 대일 수출입의 구조와 형태로 볼 때 우리가 입는 영향은「마이너스」일 것으로 추정할 수밖에 없다.
수출=경제기획원은 일본 「엥」화가 5∼10% 평가절상 될 경우 한국을 포함한 동남아각국의 수출탄력도가 약 0·78%이기 때문에 「엔」화의 평가절상에 따라 0·78%의 비율로 대일 수출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 추정은 일본에서 수출용 원자재수입을 하지 않고 일본이 평가절상 후 새로 수입규제를 가하지 않는다는 전제 밑에서 가늠할 것이다.
현재 우리 나라 외 수출상품구조는 80% 가령 이 공산품이고 이 공산품은 70년 현재 평균 47%의 원자재를 해외에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대일 수출의 경우도 이 구조를 그대로 적용하면 평가절상으로 일본의 수입이 늘어나 대일 수출이 손쉬워 진다고 할 수 있으나 원자재 대일 수입 부담의 증가와 우리 나라 수출이「바이어」들의 의사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오히려 수출이 악화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다만 원자재 수입의존이 없는 1차 산 품이나 원자재를 일본 아닌 다른 나라에 의존하고 있는 상품의 대일 수출신장을 기대할 수 있으며 일본의 「엥」화 평가절상에 따라 미국의 수입부가세 10%가 철회되면 미국시장에 다시 기대를 걸 수 있을 것 같다.
수입=일본이「엔」화를 평가절상 하면 일본업계는 수출가격인상을 필연코 단행할 것이고 따라서 우리 나라의 대일 수입부담은 평가절상 폭 만큼 꼭 증대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그 수준에 가까운 수입「달러」지출의 증가를 예상할 수 있다.
이것은 일반상품수출 뿐 아니라 차관도입에 있어서도 마찬 가치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차관공여에 「엔」표시를 요구해 올 수도 있을 것이다.
7O년의 경우 대일 수출입(차관수입 포함)은 수출 2억3천5백88만 불, 수입8억9천28만 불로 1대3·4의 역조를 보였고 금년 상반기에는 수출 9천4백53만 불, 수입 4억4천9백82만 불로 1대 4·4의 역조를 보였는데 이 같은 무역구조로 우리 나라는 수출증가에 따른 득보다 수입부담 증가에 따른 손실이 막대할 것이다.
특히 지금의 우리나라수입체제가 일반소비재보다 수출용원자재 및 성장을 위한 기자재가 대부분인 점을 감안할 때 수입감축에 따른 부담경감이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정부당국은 대일 수입비중이 전체의 50%에 가 까와 「엔」화 절상에 따른 국제수지악화를 예상, 수입정책의 방향전환을 모색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수입「코스트」증가에 따라 국내물가앙등을 유발할 가능성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차관부담=새로 들여올 대일 차관의 가격인상이 불가피해지겠지만 이미 도입된 대일 차관중「엔」표시로 된 분은 평가절상 폭 만큼의 상환부담(불화 및 국내 원 화)이 늘어나게 된다.
확정된 대일 차관 중「엔」표시로 돼 있는 것은 청구권협정에 의한 재정차관과 쌀 도입차관, 한-일 각료회담에서 합의한 1억불의「엔」차관 중 이미 협정된 5천만 불 중 2억5천만 불에 달한다.
「엔」차관자금은 대부분 중소기업육성, 수송력강화, 종합제철, 주요원자재수입 등에 사용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