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단지 사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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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일어났던 광주단지주민들의 난동사건은 정부수립이후 초유, 최대의 소요 행위로, 성남출장소가 방화되고 경찰백차 등 4대가 불탔는가 하면, 성남지서와 성남보건소등에 몰려가 가구 등을 마구 부순 점에서 「쇼킹」한 대 사건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4시간30분 동안의 난동으로 경찰관 81명이 부상하고 주민20여명이 부상했으며 시영「버스」 등 10여대가 우파 되었다 한다. 경찰은 이번 소요사건의 주동인물15명을 검거하고 그중 12명에게는 방화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간부들을 불러 사전모의여부 등을 캐고있다고 한다. 서울시와 내무부는 이러한 난동사태가 일어나자 긴급대책을 세우고 출장소장을 경질하여 문제의 광주단지를 독립된 지방단체로 운영키로 하여 곧 시로 승격시킬 것이라 한다.
또 양 시장은 땅값을 내리고 세금을 면제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무조건 그들의 요구사항을 수락하였다한다. 또 치안확보를 위하여 성남지서를 성남경찰서로 승격시키고 도로개선 상·하수도사업을 촉진하고 환경을 개선하기로 했다한다. 나아가 광주단지의 요구호 대상자 2만여명에게 2천5백t의 양곡을 배정했으며 이미 착공된 40개 공장을 단시일 안에 완공하여 실업자를 취노시키며 생활안정대책을 세우기로 했다한다.
서울시나 광주군 또는 내무부가 이처럼 광주대단지가 안고있는 여러 문젯점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에는 주민들의 진정이나 애로점 등 등한시하고 임기응변책만 써왔기 때문에 이번과 같은 대 난동이 일어났고, 난동이나 「데모」가 일어나야만 이것을 시정해주는 듯한 인상을 주고있음은 앞으로도 이와 비슷한 난동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극히 중대시해야할 사태인 것이다.
김종필 국무총리는 11일 국무회의에서『이 같은 사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행정에 총력을 기울이라』고 지시했다고 하는바, 비단 단지 행정뿐만 아니라, 모든 행정은 주민들의 불평이나 불만을 사전에 포착하고 그 해결을 위해 능동적인 대책을 세워주는 노력을 경주해야 합이 정도일 것임은 더 말할 나위도 없는 것이다.
광주대단지는 서울시의 위성도시계획의 일환으로 판잣집주민들을 강제 철거하여 만든 「파일러트」도시이다. 서울시는 그 동안 16만여명에 달하는 철거민들에게 생활대책을 강구해주지 않아 거의 전 주민이 실업상태에 있는 실정이라고 한다. 서울시와 이 지구출신 국회의원은 지난 선거 때 1백 여개의 공장을 유치하여 실업자를 구제하겠다고 약속하였으나 선거가 끝나지, 공약한 공장유치는 이루어지지 않고, 취득세고지서와 대지불하대금독촉장이 나와, 이번과 같은 대 난동이 빚어진 것이라고 하는 만큼 행정당국자들이 이들의 실정에 대하여 조금만 더 인간적인 동찰만 있었더라도 이번과 같은 불행한 사태는 예방할 수 있지 않았을까 아쉽다.
서울시와 내무부 당국자는 그 동안 무작정 서울로 집중해서 이주해온 이농영세민들을 거여동이며 상계동·시흥 등지에 강제 이주시켜왔는데 이곳에도 정착이 불가능해지자 광주대단지를 개발하기 시작한 것으로 당국의 판자촌 영세민 대책이 일종의 기민책에 불과하다는 평을 받은 것도 이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서울시가 판자촌 주민들이며 수재민·화재민들을 「프런티어」로 만들어 변두리에 이주시켰을 때만 하더라도, 그들은 서울시내에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일터를 구할 수 있었다. 그러나 광주대단지는 너무나 멀어 현지에서 생활기반을 잡아야만 정착할 수 있게된 점에 문제의 근원이 있었다고 하겠다.
서울시는 자체예산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광주대단지에 상당한 투자를 해온 것도 사실이며, 그 투자액을 상환 받아 재투자하기 위하여 전매입자에겐 비싼 땅값을 요구한 것은 물론 이해가 안가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정적인 필요 때문에 주민의 생계대책이 보장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행정계획이 집행에 옮겨졌다는 것은 확실히 본 말을 전도한 처사라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또 행정상으로도 서울시와 경기도간에 협조가 잘 되지 않았던 터이라 단일행정화가 긴급히 요청돼왔었다.
내무부가 뒤늦게나마 행정 체계를 일원화하여 광주단지를 승격하겠다고 한 것을 환영하면서 언제 어느 곳에서나 대도시 판자촌 철거민대책은 그들의 생계대책이 앞서야 함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광주단지의 난동사건을 교훈으로 삼아 앞으로의 위성도시개발에는 주민의 생활과 복지대책부터 강구한 다음에 이주를 시키도록 해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