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 9% → 13% … 첫 수령도 67세로 늦춰야"

문형표(57)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국민연금 보험료를 13%(현재 9%)로 올리고 연금 수령 개시 연령을 67세로 늦추자는 주장을 편 것으로 나타났다. 연금 개시 연령(올해 만 61세)은 5년마다 1세씩 늦춰져 2033년에 65세가 된다. 문 후보자는 2038년에 66세, 2043년에 67세로 늦추기로 미리 정하자는 것이다.

　문 후보자는 25일 장관 후보자로 내정되기 전인 이달 10일 중앙SUNDAY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문 후보자는 또 27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당시 인터뷰 내용을 보완 설명했다. 문 후보자는 “현행 방식(보험료 9%-연금 개시 연령 65세)을 유지하면 후세대가 월 소득의 23%를 보험료로 내야 하는데, 이런 일이 안 생기게 하려면 보험료가 15%가 돼야 균형을 맞출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연금 기금은 계속 늘어나 2043년 정점에 이른 뒤 17년 만인 2060년에 고갈될 것으로 추산된다.

　문 후보자는 “후세대가 23%의 보험료를 내게 할지(1안), 보험료를 올려 현세대-후세대 부담의 균형을 맞출지(2안)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때”라며 “1안은 후세대가 견딜 수 없는 안이어서 2안으로 가야 하는데 보험료 인상, 연금 개시 연령 올리기, 출산율 제고 등 세 가지 방안을 조합한 플랜을 짜야 한다”고 말했다. 문 후보자는 “균형 보험료율이 15%지만 거기까지 올리기는 힘들기 때문에 13%까지만 올리되 연금 개시 연령을 67세로 높이고, 출산율(1.3명, 2012년)을 1.79명(2060년)으로 올려 보완하자”고 설명했다.

　그동안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의 필요성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문 후보자가 위원장이던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가 올 7월 보험료율 인상을 다수안으로 권고하기도 했다. 2007년 국민연금 개혁 때 보험료 인상을 추진했지만 야당(한나라당)의 반대에 부닥쳐 노후연금을 60%에서 40%로 깎는 손쉬운 방안을 택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정책위원장은 “국민연금의 노후 보장 기능을 강화해 제도 신뢰를 확보하는 게 우선”이라며 “지금 보험료 인상을 논의하면 신뢰를 저하시킨다”고 말했다.

　문 후보자는 기초연금의 지급대상자를 소득 하위 노인 70%로 제한하고, 지급액을 차등화하되 국민연금과 연계하자는 정부 안을 지지한다. 그는 “기초연금 대상자를 70%로 줄인 것은 잘한 거다. 100% 노인에게 지급하기로 했다면 전문가들이 화를 냈을 것”이라며 “70%도 따져봐야 한다(과하다는 뜻)”고 말했다. 문 후보자는 “국민연금과 연계하는 기초연금 대상자가 10%밖에 안 되도록 최소한으로 연계한 데다 최소한 10만원은 받게 돼 있다”며 “연계 임팩트(충격)를 최대한 완화하려고 노력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연금 모든 가입자가 낸 돈보다 훨씬 많이 받는다. 가입 순간 횡재하고 오래 가입할수록 그 횡재가 커진다”며 “연금에 오래 가입한 사람이 기초연금에서는 혜택을 덜 받는 게 형평성에 맞다”고 말한다.

　하지만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연계 방안은 민주당·노동계와 상당수 전문가가 “국민연금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지난달 25일 정부가 연계를 포함한 기초연금 시행 방안을 발표한 뒤 임의가입자(전업주부)의 탈퇴가 이어졌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윤석명 연금연구센터장은 “국민연금 혜택이 많다고 하지만 앞으로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개혁을 하다 보면 혜택이 줄 것인데, 문 후보자가 이 점을 간과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문 후보자는 “2043년이 되면 노인의 개념이 바뀌고 노동시장도 바뀐다”며 연금 수령 개시 연령을 65세에서 2043년 67세로 높이자고 주장한다. 보사연 윤 센터장은 “2030년 후에 늦춘다면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정부는 이런 주장이 제기될 때마다 “지금 논의하기에는 이르다”고 반대해 왔다.

신성식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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