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국민연금과 통합 필요"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평소 공무원연금을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정부가 2009년 공무원연금을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으로 바꿨지만 단순히 보험료를 조정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문 후보자는 “일반인들은 연금이 3개(국민연금·퇴직연금·개인연금)로 나뉘어 있는데 공무원연금은 하나로 돼 있다”며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을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연금과 비교해 낸 돈에 비해 연금을 많이 받아 가는 구조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의미다.

　지난해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표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의 연금지급률(전 기간 소득 대비 1년당 지급률) 차이는 갈수록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2007년 국민연금 개혁 이전까지만 해도 1.4배 수준이었던 격차는 2008년에는 1.52배로, 오는 2028년에는 1.9배까지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문 후보자가 그리는 구체적인 방안은 하나로 통합된 공무원연금을 민간과 마찬가지로 성격에 따라 세 가지로 분리하는 것이다. 그는 “미국과 일본은 공무원연금을 3개로 나눠 기본적인 것은 국민연금과 통합하고 나머지는 민간과 상응하는 모양새를 만들어준다”며 “공무원연금도 기본적 연금은 국민연금으로 통합하는 게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

　나머지(퇴직연금+개인연금)에 대해서는 “민간과의 임금 격차를 고려해 공무원 퇴직연금을 마련하고 개인연금에 해당하는 부분을 새로 만들 수 있다”며 “2008년 이 같은 방안을 제안했으나 무산됐다”고 말했다. 당시 문 후보자가 참여한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가 제안한 것은 공무원 개인에게 투자 권리와 책임을 맡기고 정부가 일정 부분을 지원하는 ‘저축계정제도’다. 가령 공무원이 월 소득의 1%를 저축계정에 넣으면 그만큼을 정부 예산에서 적금 형태로 부어주는 방식이다.

　문 후보자는 “공무원연금 기금은 이미 고갈된 상태”라고 진단했다. 현재 공무원연금 기금 총액은 6조4000억원이다. 연간 지급하는 연금은 9조원에 이른다. 그는 “기금에 있는 공무원 아파트나 골프장까지 포함해도 기금이 너무 적은 데다, 국가에서 부족한 부분을 메우기 시작하는 첫 단계”라고 말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내년 정부가 부담해야 할 공무원연금 적자보전금은 2조4854억원이고 2020년에는 연간 6조2518억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공무원연금은 법에 따라 5년마다 재정 상황에 맞춰 제도를 보완하도록 돼 있다. 정부는 내년 중 전문가 위원회를 만들어 공무원 연금 개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혜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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