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시장의 투기성향 제거

재무부가 지난 3일 하오 전격적으로 단행한 증권거래제도의 획기적인 개편조치이후 증권시장은 증권업자들에 의한 거센 반발 때문에 거래 불 성립 사태가 지금에 이르기까지 계속되는 한편, 증권업협회총회는 이러한 조치를 싸고 격렬한 논란을 제기, 한때는 난동사태 까지 벌어졌다고 한다.
이번 조치는 한마디로 지금까지의 보통거래를 실물 거래화 하면서 증권회사에 신용거래 제를 도입하고, 증권거래소의 자본금을 충실화하는 일련의 조치를 취한 것으로 요약된다.
그럼으로써 재무당국은 증권시장에서 간헐적으로 폭발하는 투기의 소지를 철저히 배제, 증권거래의 현실화를 시도한 것이며 또 그에 부수된 몇 가지 보완조치를 통해서 위격적 제도 개편이 몰고 올 지나친 장세침체를 견제하려 했던 것이라고 보겠다.
종전의 보통거래가 이른바 「이연제도」의 남용 때문에 도리어 제도적으로 투기행위를 부채질하는 결과를 가져와 이와 같은 투기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제도적 개혁이 불가피 하다는 주장은 악명 높은 저 증금주 파동이래 여러 식자층의 공통된 지적이었던 것이다.
우리는 증권시장초창기의 국채파동에서 비롯되어 이른바 「3대 의혹」의 하나로 지목됐던 대증주 파동을 거쳐 최근의 증금주 소동에 이르기까지 빈번하게 일어났던 전권파동으로 말미암아 조치됐던 엄청난 경제적 파문을 잊지 않고 있으며 그러기 때문에 이번에 재무부당국자에 의해서 내려진 일대수술의 결단은 그 안정성을 높이 평가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물론 그 동안 증권시장이 상장종목확대와 거래량의 꾸준한 증가를 통해 유통시장으로서의 기능을 점차 제고시키는 한편, 발행시장으로서도 지난 수 3년간에 현저한 역할을 다했음은 부인하려고는 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의 이면에는 공개법인의·세제상 혜택을 노린 위장공개상장·보통거래편중·자산 주를 외면한 투기주위주의 거래와 공모주식의 금융단 등에 의한 지혜 적인 수 등 많은 문젯점들이 잠재해있었던 것이며, 이에 더하여 잇단 파동은 증시의 「마이너스」측면을 뚜렷이 노출시켰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증시의 육성을 고집하는 것은 그것이 앞으로 져야 할 산업자본동원의 막중한 사명에 연유하며, 현재의 상황은 근원적 여건이 미비 된데서 오는 과도기적 진통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의 투기는 경제의 불가피한 속성이며, 특히 증권시장에서는 이것이 어느 의미에서는 장세의·자극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지만, 과도한 투기만은 당연히 시정돼야 하겠다는 것이 우리의 변함없는 주장인 것이다.
이런 각도에서 본다면 이번 조처는 계류중인 증금주 파동을 의식한 나머지 돌다리도 두드리며 건너는 식으로 투기성 배제에 지나치게 집착함으로써 혹은 『과부급』의 잘 못을 저지르는 것이 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과열된 투기를 막아야 하는 것이 당위인 것처럼, 증권시장이 거친 수술에 의해 개문 휴업상태로 몰려 모처럼 태동한 전권투자 「무드」가 냉각돼서도 안되며 동원된 증시의 자금이 부동산 투기 등에 옮겨갈 가능성 역시 우려하지 앓을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번 조치가 의도하는 바에는 원칙적으로 의견을 같이 하되 방법 면에서는 적절한 「타이밍」을 잡아 이를 보완하는 2단계 조치가 있기를 기대하지 않을 수 없다. 또 우리는 이 기회에 정부가 보다 일사불란한 전권시책방향을 정립하고 관련집행기구들을 재정비하는 한편 증권금융확대 등의 당면한 지원시책 및 제도개선과 함께 금리·물가 등의 정상적 증권투자를 저해하는 근본적 요인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배려함 것을 요청하며 아울러 증권업자들도 맹성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