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일 제8대 국회의원선거를 오는 25일에 실시한다고 공고했다. 이에 따라 각 당의 공천후보들은 6일까지 후보등록을 마쳐야 하며, 등록과 동시에 본격적인 선거운동을 벌이게 되었다.
대통령선거일이 4월27일이었고, 투표의 결과가 밝혀진 것이 28일이었는데, 그 후 불과3일만에 정부가 국회의원선거일을 공고했다는 것은 야당측에는 대통령선거태세에서 국회의원선거대세로 이행하는데 필요할 만큼의 시간적 여유를 못 갖게 했으므로 너무 조급하다는 느낌이 없지 않다.
그러나 어쨌든 정부가 법적으로 소요되는 절차를 다 밟은 이상 이 문제를 가지고 큰 시비를 할 수는 없다. 이제는 여당도, 야당도 국회의원선거일 공고를 움직일 수 없는 기정사실로 인정하고, 제 각자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 보다 더 많은 국민의 지지를 얻도록 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국회의원총선에 있어 우리가 요청하고 싶은 바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공명선거의 이상이 꼭 실현되어야 한다>
첫째,5·25총선은 조용한 선거인 동시에 공명정대한 선거가 되어야한다. 4·27 대통령선거가 「조용한 선거」이었다는데 대해서는 경쟁을 벌이던 정당간에도 의견이 일치하고있다.
그러나 여당측이 이 선거를 공명정대했다고 평가하고·있는데 반해 신민당은 『관권과 국고를 전면 투입한 소리 없는 부정선거』였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것은 주목을 요하는 사실인 것이다. 우리는 이처럼 상반하는 평가 중 어느 쪽이 사실에 부합되는 것인지 단정을 할만한 자료를 못 가지고 있다. 그렇지만 4·27선거가 표면상 조용하고 질서 정연한 선거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면에 있어서 불미했던 점이 없지 않았다는 것은 지금까지 나타난 몇몇 단편적 보도를 통해서도 시인할 수 밖에 없다. 그러므로 이번 5·25 총선은 이런 오점을 씻는 의미에서도 보다 더 깨끗하고, 보다 더 공정한 선거가 되지 않으면 안되겠다.
들리는바 신민당은 전국지구당 위원장 회의를 열어 5·27총선에 참가할 것을 결정하면서 『정부·여당이5·25 총선에서도 또 다시 부정을 자행할 때는 후보자들이 전원 총 사퇴한다』는 원칙을 결정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공천장 수여와 함께 각 입후보자들이 일괄 사퇴서를 써서 당에 맡겼다고 한다. 신민당 측이 이처럼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총선에 임하는 것이라면, 공명선거 여부의 칼자루를 쥐고있는 정부·여당도 더욱더, 이번에는 어떤 면에서든지 더욱더 깨끗하고 공명정대한 선거를 치러야 할 책임이 무겁다고 할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는 지난 2일 공화당 공천자 대회에서 박대통령이 동당총재 자격으로 행한 치사내용을 매우 멋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싶다.
그는 이날 이번 총선에 출마하게될 공화당국회의원후보 공천자들에게 『지난6·8선거때는 일부지역에서 일어난 잡음 등으로「타락선거」의 말을 들었지만 이번에는 질서를 지키는 준법 선거를 철저히 실시』 하여 『특히 투개표 과정도 공정하게 이루어졌다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깨끗한 선거를 치르는 것이 나의 소망』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 것이다. 철저한 준법선거를 실시하기 특히 투개표 과정에서의 공정성을 지키는 문제야말로 비단 박정희 대통령의 소망뿐이 아닌, 전 국민의 열화 같은 희구일 것이다.
<「안정·견제」의 「균형」살리자.>
둘째, 대통령 선거에 있어서 누구를 지지했든 간에, 유권자는 국회의부총선을 대통령선거와는 다른 각도에서 대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삼권분립제의 정치구조에 있어서 야당이 입법부의 다수를 차지하게되면 대통령은 「소수파의 대통령」 이 되어 정책을 수행하는데 입법상 뒷받침을 얻기 어려워 매우 난처한 입장에 서게 된다. 따라서 행정부는 여당이, 입법부는 야당이 지배한다는 것은 원칙론상 바람직스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정치적 사대주의가 지배하는 우리사회 현실 아래에서는 그런 현상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여당에 절대다수의 의석을 준다는 것도 대단히 위험한 일로서 경계를 필요로 한다. 왜 그런가하니 여당이 절대다수를 차지하면 과거의 경험에서도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일 당 독주 경향이 조성되고, 국회는 마치 집권당의 의원부총회처럼 변질·타락, 소수당의 존재의의와 주장이 항상 무시될 우려가 다분히 있기 때문이다.
또 하나 이번 국회의원총선에 있어서는 4·27선거에 나타난 바 여야 득표의 지역간격차를 줄이도록 해야한다. 만약 대통령선거에 나타난 기표경향이 그대로 국회의원선거에 반영된다고 하면, 영남에서는 야당이 한자리드 차지하지 못하는 대신, 호남과 서울에서는 여당이 한자리드 얻지 못한다는 기묘한 상황이 조성될 것이다. 만약에 실지로 이런 상황이 빚어진다고 하면 앞으로 대한민국은 지방간 대립의 격화로 국민적 단결은 되찾기 어렵게 될 것이다.
이제 우리국민의 정치의식 수준도 상당히 높아진 만큼 5·25총선에 임하는 유권 대중은 여야 간 의석수의 차가 적으면 적을수록 좋다는 점, 정당간 대립이 지방간 대립으로 전환해서는 안 된다는 점등을 특히 염두에 두고 정당소속과 아울러 입후보 개개인의 경력, 역량 등을 잘 대비·검토하여 선택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대통령 선거 못지 않은5·25 총선의의 인식하자>
4·27선거와 5·25선거를 합하면 우리 국민은 만 두달을 두고 선거전의 분위기 속에서 살게 된다. 이처럼 선거전이 장기간 지속하면, 정치적 과열 대신에 정치적인 권태나 무관심이 은연중 확대될 가능성이 매우 큰데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바로 이점이다.
모든 유권자는 이번 국회의원선거는 대통령선거에 못지 않게 중요한 것임을 잘 인식하고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적절한 관심을 보여야 한다. 그리고 정부는 대통령 선거 기간 법질서가 크게 해이되었음을 솔직히 시인하고 이번5·25총선의 전 기간 중에는 솔선, 법질서를 확립해 나가면서 자유로운 선거전이 전개될 수 있는 소지를 마련해야 하겠음을 강조해 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