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IS 개통 교사들 반발 거세다

인천 M초등 교사 14명은 지난 1일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을 인터넷으로 접속하는 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 인증서가 담긴 디스켓을 쓰레기통에 버렸다.

서울지역 교사의 35%인 1만7천여명 등 전국 교원 4만4천여명(전체 교원의 13%)도 인증서 발급을 아예 거부하고 있다.

이처럼 NEIS 도입을 놓고 교육계가 들끓고 있다. 전국의 모든 교육행정기관과 초.중.고교를 인터넷으로 연결해 27개의 교육행정 업무를 통합.관리하는 시스템인 NEIS가 교단의 저항을 받고 있는 것이다.

전교조가 8만여명의 조합원에게 NEIS 업무 거부.인증서 폐기처분 등을 지시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가 5백20억여원을 들여 3월 초 새 학기부터 개통한 NEIS의 '반쪽 운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뭐가 문제인가=전국의 교사들은 3일부터 학생들의 출결 사항을 NEIS에 입력하도록 돼 있다. 학생들의 진급.전학 등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NEIS 운영에 구멍이 생기면서 실효성마저 의문시 되고 있다.

전교조 교사들은 "NEIS는 2백여가지가 넘는 학생과 학부모, 교사의 개인 정보를 본인의 동의없이 통합 관리하기 때문에 개인정보 유출과 인권침해의 우려가 높다"고 지적한다.

교사들은 또 일일이 NEIS에 접속해 자료를 입력해야 하기 때문에 불편하고 업무도 많이 늘어난다고 불만을 표시한다. NEIS로 학생 자료를 옮기면서 오류가 자주 발생해 교육부 홈페이지에는 지금까지 7천여건의 항의 섞인 문의가 쏟아지고 있다.

◇교육부.전교조 대치=전교조는 27개 업무 중 교무.학사(보건 포함)업무는 떼어내 기존 시스템(CS)으로 분리 운영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기존 시스템은 학교별로 운영되기 때문에 정보 유출의 우려가 작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김정기 교육부 국제교육정보화 기획관은 "종전 시스템을 유지할 경우 학부모가 자녀의 성적.출결사항을 인터넷으로 확인하거나 졸업.재학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발급받는 등의 각종 민원서비스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또 기존 시스템이 보안에 극히 취약하고 2중 운영에 따른 예산 낭비(5년간 7천6백억원) 등을 이유로 전교조 안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이에 따라 실력행사에 들어가기로 했다. 학교별로 오는 8일까지 비상총회를 열어 인증서를 모두 폐기처분한다는 계획이다.

강홍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