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근 임명' 관행 바뀔듯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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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노무현 대통령은 최근 국세청장의 위상에 대해 "옛날에는 정권을 위해 미운 사람 조사하고 선택적으로 권한을 행사해 막강했지만, 이제는 고달프고 별 볼 일 없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천명했다.

이를 두고 국세청에서는 설왕설래가 한창이다. "앞으로 국세청장은 권력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는 것 아니냐" "국세청의 위상이 크게 위축될 것"이라며 술렁인다.

국세청은 세금 정보는 물론 세무조사권과 징세권을 갖고 있다. 때문에 "국세청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은 대통령뿐"이란 말이 있을 정도로 막강한 이 기관의 수장은 대통령의 의중과 통하는 인물이 맡는 게 관행이었다.

게다가 국세청장을 지내면 대부분 건설교통부 장관으로 승진하는 전통이 생긴 지 오래다. 이낙선(초대).고재일(3대).서영택(7대).추경석(8, 9대).이건춘(11대).안정남(12대)청장 등이 그랬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 업무가 부동산 투기조사 등 건교부 업무와 연관성이 있기도 하지만 청장을 지내면서 권력 핵심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한 것과도 무관치 않다"고 말했다.

하지만 盧대통령의 언급에 따라 국세청의 위상 변화가 불가피하게 됐다. 당장 손영래 청장은 입각 대상에서 빠졌다. 지난 1월부터 이미 변화가 생기기도 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의 경우 매주 수요일 열리는 간부회의가 보고.지시 위주에서 토론 형태로 바뀌었다.

전문가들은 새 청장이 '권력형'이 아닌 '관리형'으로 바뀔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내다본다.

정선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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