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괴의 통일 회담 제의|대남 교란 공작 일환

최규하 외무부 장관은 14일 북괴의 소위 평화 통일 회담 제의에 대해 정부의 입장을 밝히는 특별 담화를 내고 『북괴의 이번 제의는 우리의 양대 선거를 염두에 둔 새로운 대남 교란 공작의 일환』이라고 이를 일축했다. 최 장관은 이 담화에서 『북괴의 이번 제의는 평화적 통일을 전혀 외면하고 박정희 대통령의 8·15 선언을 또다시 거부한 결과를 초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북괴가 특히 ①주한 미군의 완전 철수 ②한미 상호 방위 조약 폐기 ③한일 국교 정상화 조약의 무효화 ④기타 한국의 대 외자 협정의 폐기 등을 남북 협상에 앞선 선행 조건으로 내세운 것은 언어 도단의 망설이며 전혀 실현성이 없는 억지 주장으로 아무도 이에 현혹될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 장관은 『북괴가 진정으로 평화적 통일을 원한다면 박 대통령의 8·15 선언에 따라 먼저 무력과 폭력에 의한 적화 통일 계획을 포기하고 통일 기반 조성을 위한 구체적 성의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최 장관은 『북괴는 최근 합헌적인 한국 정부를 타도하고 남한에 「진보적이고 인민 민주적인 세력」, 즉 좌익 정권이 수립되면 이들과 야합, 남북 협상을 통해 이른바 평화 통일을 해보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고 설명하고 『이번 제의도 이러한 속셈에서 나온 것』이라고 반박했다.
북괴 측이 제의해 온 통일 방안은 ⓛ주한미군의 완전 철수 ②남북한 병력을 상호 10만명 이하로 감군 ③통일 정부 수립을 위한 남북한 자유 선거 실시 ④남한에서의 정치범 석방 ⑤한국의 대외 조약 폐기 ⑥중앙 정부 수립에 앞선 과도 조치로 남북 연방제 실시 ⑦스포츠·서신·예술인·언론인 등 남북 교류 ⑧이 같은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남북 협상을 판문점이나 제삼국에서 갖자는 것이라고 최 장관은 설명했다.
최 장관은 또 『북괴는 최근 국제 사회에서 두개의 한국을 주장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의 조선」을 추구하고 있다고 말하고 『이러한 실정에서 무조건 남북 교류 등을 내세우는 것은 북괴의 적화 통일 야욕을 더욱 부채질하는 지극히 감상적이고 비현실적인 처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