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는 신청서만

정부는 민원 서류 간소화를 위해 그 처리기간을 단축한데 이어 앞으로 구비 서류도 대폭 간소화하기로 했다.
총무처가 마련, 1일 법제처 심의에 넘긴 「민원 사무 구비 서류 간소화 방안」에 따르면 지금까지 민원 사무 처리에 필요한 구비 서류 1만2천2백25종 가운데 38·5%에 해당하는 4천7백22종을 간소화함으로써 신청서만으로 출원할 수 있는 민원 사무가 전체 민원 사무의 44·2%에 해당하는 1천2백31건으로 되게 했다.
서일교 총무처 장관은 1일 기자 회견을 갖고 『민원 사무 기간 단축과 구비 서류 간소화로 봉사 행정 체제의 기틀을 법적인 면에서 일단 매듭 진 것』이라 말하고 『앞으로 일선 행정 기관에 대한 민원 감사를 수시로 실시, 부정이 적발되면 가차없이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서 장관은 『앞으로 행정 대서를 없애고 행정 기관이 무료 대여 해주는 제도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