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천안 고교평준화 여론조사 방식 내주 중 확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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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반 논란이 뜨거웠던 천안지역 고교평준화 시행 여부를 결정지을 여론조사 방식이 늦어도 다음 주 최종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충남교육청은 구체적인 조사대상과 질문내용을 담은 여론조사 방식을 확정한 뒤 이달 말 본격적인 여론조사에 들어가 다음 달 초 결과를 토대로 평준화 시행여부를 발표할 예정이다

고교평준화 관련 집회 모습.

이번 주 최종 보고서 제출

천안 고교평준화 타당성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연구용역 수행 연구기관이 이번 주 중으로 최종 용역보고서를 충남교육청에 제출할 예정이다. 충남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11일 연구용역을 맡은 ㈔한국교육연구네트워크가 충남교육청 교육정책 담당 장학사 등 교육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최종 용역결과 내용을 발표했다.

㈔한국교육연구네트워크에 따르면 조례에 명시한 학생 수, 통학 여건, 학군 설정 및 배정방법, 학교 간 교육격차, 비선호 학교 해소 방안, 단위학교별 교육과정 다양화 및 특성화 등을 바탕으로 진행한 타당성 연구결과 천안지역은 고교평준화를 도입할 수 있는 타당성이 것으로 나타났다.

　설명회에 참석한 교육계 관계자들은 이날 설명회에서 타당성 조사결과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미진한 부분을 보완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참석자는 여론조사 방식에 대한 개선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충남교육청은 한국교육연구네트워크가 보완·개선한 최종 용역 보고서를 금명간 제출하면 계약서에 명시된 검수 및 검토과정을 거쳐 보고서를 최종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교육청은 검수 및 검토과정 기간이 14일(2주)로 정해져 있지만 올해 안에 평준화 시행 여부 결과 발표를 감안해 이 보다 빠른 기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당초 교육청은 연구용역을 8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평준화 시행 여부를 결정지을 여론조사 방식과 투명성·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용역기간이 늦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충남교육청 관계자는 “지난 11일 용역수행사가 최종 보고서 내용을 설명했고 이날 미진한 연구사항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며 “보고서 내용을 보완해 제출하면 검수 및 검토 과정을 거친 뒤 최종 보고서를 확정하게 되고 보고서 내용에 담긴 여론조사 방식에 따라 이달 말에 2주간의 여론조사에 들어가 11월 초쯤이면 결과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라 향후 평준화 시행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위한 준비과정과 도입시기 등 향후 일정을 논의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연구용역을 맡은 ㈔한국교육연구네트워크는 민간연구단체로 교육학 교수를 중심으로 200여 명의 회원들이 다양한 교육연구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65% 찬성해야 … 여론조사 방식·대상이 관건

충남교육청이 지난해 고교평준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이후 올초 천안시의회가 공식적으로 평준화 추진을 위한 여론조사를 요구함에 따라 평준화 여부가 다시 지역 교육계의 이슈가 됐다. 그 동안 충남교육청은 주민을 대표하는 기관이 평준화를 요청해야 평준화를 위한 타당성 및 여론조사를 실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하지만 시민단체 간 평준화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고 시의회에서도 찬반 입장이 맞서는 등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시의회는 의원 간 간담회와 토론회를 통해 결국 건의문을 채택했고 공식적인 입장을 교육청에 전달했다.

교육청은 타당성 조사에서 정한 방식으로 여론조를 진행해 그 결과가 도의회가 정한 65% 이상 찬성률이 나올 경우 연말까지 평준화 시행 여부와 일정을 발표한다. 평준화 추진 시기는 타당성 조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천안시 각계 의견을 수렴해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평준화 시행 여부를 가릴 핵심이 바로 여론조사 찬성률이다. 이를 위한 중요한 요소가 타당성 조사에서 나온 여론조사 방식과 대상이다. 따라서 조사 대상이 누구인지, 표집 조사인지 전수 조사인지, 어떤 질문내용이 담기느냐에 따라 조사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커 질문지에 대해 논란이 제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질문지에 평준화를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유도하는 의미를 주거나 문구가 삽입될 경우 평준화 찬반 단체들의 반발이 우려된다. 찬성률이 65% 이상 나와도 평준화 시행 시기를 놓고도 의견이 대립할 수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이를 미리 예측해 볼 수 있는 조사자료가 공개돼 큰 관심을 모았다. ㈔한국교육연구네트워크가 지난 8월 천안지역 교사·학부모·학생 등 60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조사대상 학생 43.4%, 학부모 53%, 교사 52%가 현재의 비평준화제도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학생 70.8%, 학부모 71.9%, 교사 68.1%는 고입준비가 부담스럽다고 응답했다. 평준화 도입 시기로는 교사와 학부모들은 2015년이 적절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한국교육연구네트워크 관계자는 “최종 확정된 결과는 아니지만 타당성 조사에서 천안은 고교평준화를 도입할 수 있는 여건이나 주민들의 의지가 충분히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관련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뤄진 만큼 평준화 도입의 근거가 충분하지만 여론조사 찬성률이 65% 이상 나와야 시행될 수 있는 만큼 앞으로 진행될 여론조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강태우 기자

◆ 천안은 1980년 평준화, 1995년 비평준화로=고교평준화 정책은 1974년 처음 도입됐다. 암기식·주입식 입시 위주 교육의 폐단을 개선하고 고등학교 간 학력차를 줄이기 위해서였다. 평준화 지역에서는 교육감이 고교 정원만큼 선발해 학생을 학교에 배정하고 비평준화 지역에서는 학교장이 학교별 정원을 선발한 후 합격자를 대상으로 입학을 허가한다. 천안은 평준화와 비평준화를 모두 경험한 지역이다. 천안을 비롯해 춘천·원주·목포·안동도 평준화에서 비평준화로 바뀐 지역이다. 천안은 1980년부터 14년 동안 고교평준화를 실시해 오다가 1995년부터 비평준화로 전환해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다.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충남이 유일한 비평준화 지역이다.(일부 시군은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