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인구 600만, 전방위 노인 대책 세울 때다

오늘 ‘노인의 날’을 맞아 되돌아본 노인의 현주소는 우울하다. 국내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전체 인구의 12.2%인 613만여 명. 인구통계 이래 처음으로 600만 명을 넘어섰고, 2025년이면 10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된다. 인구 구성의 주류가 노년층으로 옮겨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노인 문제에 대한 인식과 각성은 취약하고, 노인정책도 후진성을 드러낸다. 비단 최근 노인기초연금 관련 공약의 후퇴를 이르는 것만은 아니다.

　이틀 전 부산에선 60대 노인이 숨진 지 5년 만에 백골인 채로 발견됐다. 지역자치구에선 기초생활수급대상자가 아니어서 전혀 관리하지 못했음을 시인했다. 이렇게 사회적 안전망에서 벗어난 독거노인들이 얼마나 더 있을지 알 수 없다. 또 유엔인구기금 등이 조사한 노인복지지수에선 한국이 91개국 중 67위를 차지했다. 이는 남아프리카공화국(65위)과 우크라이나(66위)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특히 연금과 노년 빈곤율 등을 반영한 소득 분야는 91개국 중 90위에 머물렀다. 노인의 빈곤 문제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음을 보여준다.

　그런가 하면 노인범죄와 노인 대상 범죄도 급격하게 늘고 있어 사회불안 요소로 떠오르고 있다. 과거 노인범죄는 단순한 생계형 단순절도가 많았으나 최근 들어 폭력·강간·살인 등 강력범죄로 옮겨가는 중이다. 노인 강력범죄는 지난 6년 동안 2.3배가 늘었고, 절도는 2.5배, 강간은 3.6배로 늘고 있다. 노인 대상 범죄도 지난해 전년 대비 67%나 늘었다. 범죄의 행위자, 범죄의 대상으로서의 노인 문제는 무시할 수 없는 새로운 사회문제다.

　노인보호를 위한 사회적 안전망 확충, 노인범죄 등 새로운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 등 이제 노인 문제는 정책적 차원에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시점이다. 노인의 생산성 향상, 일자리, 빈곤, 범죄 등 전방위 대책을 서둘러 세워야 한다. 또 각종 대책이 급속한 고령화 속도를 따라가기 힘들다는 점에서 개개인이 노년기 플랜을 탄탄하게 짜는 등의 노력도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