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 분담 협상, 전작권 연기와 연계 안 해"

황준국 외교부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는 26일(현지시간)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시기 문제와 연계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방미 중인 황 대사는 워싱턴 미 국무부 청사에서 존 에릭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사와 협의를 마친 뒤 워싱턴 특파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협상에 참여한 정부 당국자도 “지금까지 네 차례 협상을 하는 동안 전작권 이야기는 전혀 거론되지 않았다”고 확인했다.

　이번 협상에서 정부는 내년도 분담금 총액으로 올해의 8695억원에서 소폭 인상하는 방안을 제시한 반면 미국 측은 1조원 이상을 요구해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특히 정부는 방위비 분담금이 주한미군 기지 이전비용 등으로 전용돼 온 데 대해 앞으로 다른 용도로 전용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했다고 한 당국자가 전했다. 이 당국자는 “60주년을 맞은 성숙한 한·미 동맹에 걸맞도록 전용을 방지하는 내용을 포함한 제도 개선안을 제시했다”며 “하지만 미 측이 부정적 입장을 표명해 협상에 진전이 없었다”고 말했다.

　당초 한·미 두 나라는 요구자가 비용을 부담한다는 원칙에 따라 용산기지이전계획(YPP) 관련 비용은 한국 측이, 연합토지관리계획(LPP·미 2사단의 평택기지 이전) 관련 비용은 미국 측이 부담하기로 합의했었다. 그러나 미 측은 2004년 YPP와 LPP 합의 당시 방위비 분담금을 기지 이전과 관련된 건설비로도 사용할 수 있다는 양해가 있었다는 이유를 들어 한국 측이 제공한 방위비 분담금을 미 측이 부담해야 하는 LPP 용도로 전용해 논란이 됐다.

　협상에 참여한 정부 당국자는 “과거 미 2사단을 평택으로 이전하는 협상을 진행하면서 국방부가 방위비 분담금을 기지 이전비용으로 쓸 수 있다고 양해한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 정서는 미국이 부담해야 하는 부분을 왜 우리 세금으로 부담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라며 “앞으로 제도 개선이 이뤄지면 미국 측이 그런 식으로 전용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방위비 분담 협상과 관련해 양측은 10월 말까지 합의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지만 아직 입장 차가 커 기한 내에 협상이 타결될지는 불투명하다고 정부 당국자는 말했다. 한·미 양국은 1991년부터 주한미군 주둔 비용에 관한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SMA)’을 체결해 왔으며 2009년 체결된 8차 협정은 올해 말로 기한이 끝난다.

워싱턴=박승희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