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들 압력으로 확충 거듭하는 일본방위산업

일본의 한 인기작가가 할복자살한 사건은 군국주의의 재출현 가능성에 대한 일본국내외의 우려를 불러 일으켰다. 그리고 실제로 일본의 방위비는 급격히 늘어나고 있으며 따라서 방위산업의 성장을 기대하고 재계에서도 이 분야에 주력, 가일층의 방위비 증가책정을 위해 정부에 압력을 넣고있는 실정인 것이다.
일본의 방위비는 해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방위력이 현저하게 증강되고 있다.
방위비의 규모는 ▲제1차 방위력 정비계획(58∼60년=3개년간) 4천6백40억원(일화) ▲제2차 계획(62∼66년=5개년간) 1조l천6백억원 ▲제3차 계획(67∼71년=5개년간) 2조3천4백억원으로 확대 일변도였으며 특히 방위청이 발표한 제4차 5개년방위계획(72∼76년) 기간 중에는 5조2천억원(봉급인상까지 포함하면 5조8천억원)으로 제3차 계획에 비해 약2.2배가 늘어가고 있다.
4차 계획의 내용을 보면 ▲육상=1조8천억원(3차 계획 대비 1.9배) ▲해상=1조3천억원(2.3배) ▲해상=1조5천5백억원(2.8배)이 각각 투입될 예정이다.
이러한 4차 계획의 특징은 ①국지전에 의한 침략에 대처할 수 있도록 「전면방위태세」를 확립(국방백서)한다고 밝혀 종래의 주=안보체제, 종=자위력에서 주=자위력, 종=안보체제로 정책이 전환됐으며 ②산군 의존 체제가 굳혀져 방위산업체제 정비, 장비의 자주적 개발(국산화촉진)등을 위한 재계의 의견이 반영됐고 ③방위대원충족문제(육상=자위대 정원 18만명중 정인원 16만명)를 기계화로 해결한다는 것 등이다.
일본이 방위력을 증가시키려는 배경에는 첫째 미국이 「달러」방위를 위해 「아시아」주둔병력을 철수하려는 계획에 대응, 경제적 진출을 강화하기 위한 토대구축과, ②생산력의 고도화에 따른 생산력과잉을 군사지출증대로 흡수하려는 것 등이다. 그리고 좀더 심부를 파헤쳐 보면 일본재계의 군수산업 투자의욕이 크게 투영 됐다는 사실을 간과할 수 없다.
제4차 계획의 방위비 지출이 절대액으로는 증가했으나 GNP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불과 0.82%내지 1%고 따라서 이에 불만을 표시한 재계측은 『4%론』을 주장, 이른바 군비의 자위한계만을 규정한 상법 제9조의 개정 필요성까지 역설하고 있다.
방위산업이 70년대의 전략산업이란 점에 착안한 대기업들은 중기계와 전자기기 분야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으며 지난해 5월에 열렸던 경단련총회는 자주방위강화를 결의, 방위비 증가의 선도역할을 맡아 나섰다. 또한 82개사가 가입돼있는 경단련방위생산위원회는 지금까지의 독자적인 운영형태를 버리고 경단련회장 식촌갑오랑씨 외 경단련 취임을 계기로 경단련과 완전히 동화됐다.
전통적으로 일본의 방위계획은 재계의 튼튼한 지지를 얻어 강화되기 마련이었으며 70년대에 들어서면서도 삼능·천기중공업·동지·일립 등 굵직한 기업들이 군수산업분야를 보강함으로써 과거의 경향을 재현하고 있다.
산군복합체의 색채가 농후한 일본방위계획은 결국 대기업들의 방위산업개척 경쟁 때문에 점차 더 많은 지출을 하게 될 것이 명백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기업들의 경쟁부문을 보면 ▲항공기는 삼능중공·천기중공·부사중공 ▲함정은 삼능중공·천기중공·주우상사·석천도반마·삼정조선 ▲「미사일」은 삼능중공·천기중공·동지 ▲전차는 소송제작소·삼능중공·일립 ▲전자기기는 삼능전기·일본전기·동지·일립 등이 치열하게 경합하고 있다.
제4차 계획이 끝나면 23만5천명의 자위대병력을 보유하게될 일본은 일곱 번 째의 핵 보유국으로 등장 할 가능성도 있다.
물론 일본의 방위계획은 자위를 전제로 하고 있긴 하다. 그러나 군비확충과 방위산업의 호황이 상호 결합하는 한 그것은 방위능력의 한계를 벗어날 가능성이 짙고 이 사실은 일부에서 대두하는 군국주의 부활론과 함께 「아시아」의 운명에 크나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