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증설 협상|여야 공통분모…공천 경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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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 증설문제는 어두운 장막 속에서 흥청되고 있다. 선거법의 일반조항에 합의한공화·신민 양당은 막후 협상을 통해 10개 미만의 지역구를 늘리기로 의견을 모아가고 있으며 오는 30일 국회본회의에 직접 제안할 예정이다.
공명선거를 위한 제도적 개선과는 별 관련이 없는 선거구 증설문제가 선거법 협상때마다 중요한 쟁점이 되는 것은 선거구 수요에서 벌어지는 내부의 불협화를 해소하고 당내 정치 지망생을 소화한다는 사정과 함께 71년 선거에서 모모씨의 승산을 높여 준다는 정략적인 사정이 곁들인 것 같다.
중진 회담에서 다른 조항은 모두 단결을 보면서 유독 가장 관심이 쏠린 선거구 증설만 최후순간까지 「대외비」로 유보한 데는 합의가 덜 됐다든지 분할지역 당사자의 반발을 적게하기 위해서란 표면적 이유외에도 또다른 까닭이 있는 듯하다.
사실 분할대상으로 지목되고 있는 많은 지역이 어느 고위간부의 지역구라느니 모 고위층측근이 분할을 노린다느니 하는 사연이 있는 지역들이다.
지역구 분할은 길재호 공화당사무총장과 정해영 신민당총무의 막후접촉에서 윈칙뿐아니라 어느정도의 범위까지 얘기가 오갔다는 것이다. 그래서 중진회담에서도 정총무는『다된 것이나 마찬가지 아니냐』고 했고 공화당 쪽의『시끄러워질지 모르니 최후단계에서 내놓자』는 제의로 최종위결을 뒤로 미루었다 한다.
이 문제를 받아들인 여야의 태도는 소극적이고 적극적인 차이는 있지만 모두 그 내부에 똑같이 선거구의 과당수요라는 사정이 있다. 공화당으로서도 새로이 선거구를 가지려는 전국구출신 의원들, 숙당과 복당의 틈바구니에서 지역구를 잃은 사람, 고급관료나 퇴역장성들의 정계지향으로 인한 수요가 있고, 신민당은 당외 인사흡수, 도시선거구 공천경합이란 사정이 있다.
그러나 공화당엔 국회의원수가 늘어나는걸 국민이 원치 않는다고 보는 고위층의 판단 때문에 제동이 걸려왔다. 그래서 분할을 최소로 줄인다는게 공화당의 기본방침이다.
○…협상이 1년을 끄는 동안 공화당의 소극적 태도 때문에 인구증가에 맞추어 선거구를 늘려야한다는 원칙은 『누구를 봐줄 수 밖에 없다』는 변의주의에 눌려버렸다.
작년 말 지역구 분할이 처음 거론될때 신민당은 인구 25만명이 넘는 지역구를 나누되 추가로 15만명이 넘을 때마다 1개구를 늘린다는 원칙을 제시했다. 이 원칙에 따르면 도시 18개, 지방 24개, 도합 42개 구가 늘게된다. 반면 공화당은 도시구는 40만, 지방선거구는 30만이상 되는 것만 분할하자는 것이었다.
도시에 가중치를 둔 것은 인구가 많아도 농촌에 비해 선거운동에 불편없고 도시인구의 이동이 심하기 때문이라지만 속셈은 도시선거구 증설이 여당에 불리하다는 파악 때문이었다.
그동안 여야는 여러 차례 자기네 주장을 수정했다. 영수회담 이후 해빙「무드」를 타고 공화·신민 양당이 최종적으로 만든 안도 5석과 15석 이상으로 10석이 넘는 차이를 보였다가 끝내는 정치적으로 분할해야할 지구와 인구원칙상 분할하지 않을 수 없는 지역을 도시4,지방6이란 정치적 안배원칙을 양해했다는 것. 말하자면 기준이 먼저 세워져 결과가 나온 것이 아니고 결과를 기준으로 삼은 기묘한 흥정을 한 것이다.
○…분할 가능 지역으로 대상에 올라있는 것은 ▲동대문을 ▲영등포을 ▲인천을 ▲대전 ▲부산진을 ▲무주-진안-장수 ▲충무-고성-함영 ▲화순-곡성 ▲거창-함양 ▲여수-경천 ▲영암-강진 ▲청양-홍성 ▲담양-장성 ▲용인-안성 등이다. 이중 부산진을과 용인-안성은 여태까지 거론된 어떤 분할 원칙(대도시35만, 지방단독지구30만, 복수지구25만이상)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나머지 가운데서도 어떤 지구가 나누어지느냐는 순전히 사람을 염두에 둔 정치적 배려에 달린 것이다.
부산진을구는 공화당의 최두고의원과 신민당의 정해영총무가 대결을 피해 서로 분할을 강력히 원하는 지역이며 인천을, 화순-곡성은 야당 부총무들이 나누기를 원하고 있고, 용인-안성은 공화당의 신동준의원 (전국구)이 분할을 위해 애써온 지역. 그 밖의 지역 출신의원들도 대개 지구당 관리의 편의와 공천경합의 돌파구로 분할에 호의적이다.
이해 당사자들은 대개 지역구 분할에 반대하지 않는 경향이지만 여야당 내부에는 각 당이 내세우는 명분론에 따라 여러가지 비판이 도사리고있다.
국민이 국회의원이 느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소박한 이론에서부터 『7대 국회 임기중에 의석을 20개나 늘렸는데 실시 전에 또 늘린다는 것은 곤란하다』는 체면론과 『선거구 증설은 전반적인 선거제도의 개혁이란 차원에서 행정구역 개편과 함께 다루어야한다』는 당위론까지 여러가지.
특히 지역구가 10개 늘 경우 전국구가 자동적으로 3분의1이 따라 늘기 때문에 7대 국회 때 1백75명인 국회의원 수는 8대에선 2백8명이 된다. 급속한 국회의원수의 증가가 인구증가에 따른 선거구의 합리화를 위한 불가피한 것이 아닐 때 여야간에 『나눠먹기식·야합』이 아니냐는 비난을 면키는 어려울 것 같다. <성병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