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법자들 행방 감춰 늘어나는 기소중지

법죄를 저지르고 행방을 감춘 끝에 기소중지 자로 처리되고 있는 범법자들의 신원이 70%가량은 밝혀지고 있으나 검거 율이 따르지 못해 기소중지 사건은 갈수록 늘어가고 있다. 수사관계자들은 『검거 율이 낮기 때문에 범법자들은 도망치면 그만 이라』는 경향이 늘어 기소중지처리도 늘고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치안국은 19일 올해 들어 전국의 각종 범죄 중 기소중지사건이 모두 2만7천7백90건으로 이중 서울이 8천5백11건으로 30%를 차지하고 있으며, 서울의 기소중지 사건 중 70%인 5천84건이 거주지와 직업, 성명과 생년월일 등 신원이 판명된 자라고 밝히고 이의 검거에 힘쓰도록 관하 경찰에 지시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같이 신원이 판명된 자가 기소중지사건으로 풀려지는 것은 경찰이 피의자를 알고있으면서 단순히 소환불응 등으로 사건 처리를 미루다가 기소중지 사건으로 돌려버리는 수사상의 맹점을 나타내고있다. 특히 기소중지자중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이 으뜸을 차지하고 있으며 사기, 횡령, 배임, 유가증권 위조 등의 순으로 대부분의 지능범들이 경찰의 단속 망을 피하고있다는 것이다.
치안국은 이날 기소중지 자를 올해 안에 모두 검거하라고 전국경찰에 지시하고 있으나 이들에 대한 연말특별단속도 해마다 연중행사처럼 행해지고 있지만 실효를 거두지 못해 수사체계에 문제를 낳고 있다.
서울의 기소중지자의 경우 서울 서대문 경찰서가 4백64명으로 으뜸, 서울시경이 4백23명으로 다음이며 청량리경찰서 4백6명, 노량진 경찰서 3백84명, 성북이 3백41명, 동대문과 성동이 3백36명, 영등포가 3백5명, 동부 2백91명. 서부 2백52명, 북부 2백40명, 남대문 1백76명, 용산1백75명, 마포 1백73명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