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원작 「경제범죄론」

미국의 「앨버트·모리스」교수는 1차대전 전후를 통하여 미국의 범비현상이 변화하였음을 지적하였다. 그래서 그는 종래의 판에 박은 것과 같은 범죄관은 새로운 범죄관으로 전향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주장이 미국사회의 경린적 기술적 발전과 도시와 은촌과의 거리단축등으로부터 나왔다고 생각되나, 그후 미국의 물질문명의 발전은 획기적인 바가 있다.
1936년 미국형사학로 「에루윈· 서널란드」는 이러한 미벼의 고도화한 자본주의사회에 서식하는 상층부의 범죄현장을 관찰 분석하며「화이트·칼라범죄」라고 하였다. 그는 이를 풀이하기를 사회·경제적 상부계급의 사람들이 그 직업적 말동과정에서 범하는 형법위반항저라고 하였다. 그리하여 이러한 범죄는 종래의 절도범·폭행범과는 류를 달리하며 그 내독에 있어 전국민에게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오늘날 우리나라에서도 경제건설에 있어 갖가지 부정과 부패항약가 성행하고 있음이 지적되고있다r
다시말하면 우리나라에서도 이런「화이트·칼라」범죄가 성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에 이술원씨는 한국경제의 전반에 걸쳐 범죄현상을 대관하고 특히 위의 「화이트· 칼라범죄」 현상을 지적하며 이를 분석하고 체계화했다.
부비가 「화이트· 칼라」경제범죄에 관한 연구」로 되어있는 『경제범죄론』의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크게 나누어서 3부로 되어 제1부 총론, 제2부 주요범죄담 제3부 원인,대책으로 되어있다.
제1부 총론에서 장별로 경제의 개념, 특질, 현황을 논하고 더나아가서 경제범죄와 「화이트·칼라」 범죄와의 관계를 분석하였고 주요범죄로서 조세·관세·외환·외뢰·독점·회사의 법죄에 대하여 그 특제과 개별적인 구성요건에 대한 검토를 하였으며 끝으로 전반적인 경제범죄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제시하였다.
우리나라에 있어 경제범죄, 특히 「화이트·칼라」범죄에 대한 이러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연구가 전무하던중 저자는 검찰실무과정을 통해서 얻은 자료및 겅험과 평상시체독탄 경제지식을 괄용하면서 이러한 대저를 저술하였음은 학계 및 실무계에 기여하는바 크다고 하겠다.
우리의 학문적 태도가 너무 추상적인 이론의 분석에 치우친 점이 없지않은 때 이 저행는 범죄의 현실을 통계에 의하여 실증적으로 이증·논단하여 체계화한 점으로 보아 높이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일신사간· 국판7백56면·2천8백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