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폐지론 철회 촉구|정 국방 회견 북괴 남침 유발할지도

정래혁 국방부장관은 4일 상오 신민당의 김대중 대통령후보가 예비군 폐지론을 들고 나옴으로써『국민과 향군을 선동·오도하여 향군의 조직과 운영을 교란·마비시켜 국가존립에 중대위협을 주고있다』고 주장,『이는 북괴에 남침의 길을 유도 촉진하는 것으로 향군폐지론을 즉각 철회할 것을 경고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각 군 총장 등 군 수뇌를 배석시킨 가운데 기자회견을 가진 자리에서『만약 향토예비군을 폐지한다면 북괴는 속전속결로 전면남침을 시도할 것』이라고 시사했다.
그러나 정 장관은『향군의 운영상 결함이 지적되어 시정을 요한다는 것을 정부는 솔직히 시정한다』면서 (1)작전동원(공비 출 몰시) (2)훈련동원 (3)경비동원(해안 및 취약지점)으로 엄격히 구분, 내년부터 훈련동원은 농번기·성수기·기후조건·기업직장의 특성을 고려, 훈련회수를 줄이고 1회에 며칠씩 계속하는 등 훈련시간을 늘리겠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30세 이상의 고령자 동원훈련보류는 있을 수 없다』고 말하고『경비동원에 있어서 제1보충역을 방위소집 활용함으로써 일반 예비군의 동원을 줄이고 공비출현가능지역, 예비군 출동태세를 갖추되, 과다동원은 억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발표한 반박내용은 별 항과 같다.

<정 국방 회견 전문>서론
국민여러분!
본인은 국방부장관으로서 최근 신민당 일부 인사가 정권욕에 사로잡혀 무책임하게도 향토예비군폐지논의를 벌임으로써 국민과 향토예비군을 교란·마비시켜 국가의 존립과 민족의 흥망에 중대한 위협을 주고 있으며, 그 주장의 내용이 우리 대한민국을 전복하려고 합법·비합법, 폭력·비폭력, 정규전·비정규전 등 온갖 잔악한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의 허점만 발견되면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려고 광분하고 있는 북괴「김일성」도당에 재침의 길을 열어주려고 하는 명백한 행위이기에 국방의 책임자로서 본인의 소신을 국민 앞에 명백히 밝힘으로써 국민 여러분의 현명하신 판단과 올바른 이해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북괴의 전쟁준비상황과 예비군의 창설로부터 금일에 이르는 동안 정부는 무엇을 하였으며, 우리 예비군은 무슨 목적을 위해서 금일까지 고생을 해 왔으며, 앞으로 어떻게 우리의 국방력을 강화시키며, 예비군을 육성할 것인가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북괴의 전쟁준비와 대남 공작>
국민여러분이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북괴는 61년 12월 전 인민의 무장 화, 전지역의 요새화정책을 기본군사노선으로 채택한 후 10년에 걸쳐 전쟁준비에 광분해 왔습니다.
특히 65년 소련과의 관계를 개선한 후 전군간부화와 장비현대화를 급진적으로 추진시켰으며, 그 결과「김일성」이 결정한다면 어느 때라도 대남 전면재침을 감행할 수 있도록 완전한 전투태세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현재 북괴는 총국민생산고 30억불의 24%에 해당하는 7억불 이상을 군사비로 지출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 국방비의 2배 이상이며, 전세계 120여 개국 중 총국민생산고대 군사비지출이 최고에 달하고 있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북괴군의 규모를 분석할 때 북괴정규군 총 병력 47만 중 41만에 달하는 지상군은 T-54형 중전차 759여대와 9천여 문의 포, 220여기의 샘(SAM) 또는 SS-미사일로 장치했으며 2만 명의 병력을 가진 해군은 유도탄적재 경비정 14척과 잠수함 4척을 포함하여 290여 척의 함정으로 장비 했습니다. 또한 4만 명의 병력을 보유한 공군은「미그」21대를 위시한 각종 전투기 및 폭격기를 포함해서 780여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북괴는 59년 이후 노 농 적위대를 창설하여 매일 2시간 이상 연 500여 시간의 각종 전투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68년 초부터는 정규군과 협동하여 보전 포 협동훈련화생방훈련 같은 연합훈련을 실시 중에 있는데 동 병력은 현재 140만에 달합니다. 동 병력을 북괴군의 편제에 맞도록 도는 군단, 시-군은 연대, 이-동은 대대, 각 연장 및 부락은 중·소대로 구분 편성했으며 총계 140여 개 사단으로 조직되었습니다.
이 노농 적위대의 장비는 북괴정규군과 동일하게 전원이 기본보병화기인 아카보 47과 시모노프 소총으로 무장되었으며, 중기관총·박격포·대전사포·사단 포 등 공용화기는 40%가 지급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68년부터는 T-34형 전차를 지급하여 정규군과 동일한 작전훈련을 시시 중에 있습니다.
군사전략개념에서 평가할 때 동 적 위 대는 현존 군사력이며 언제라도 70여만이 정규군에 편입 가능한 병력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렇게 볼 때 북괴군의 전투개시와 함께 일시에 투입 가능한 공격병력은 무려 1백만이 넘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준비를 갖추었기 때문에 김일성은 서슴지 않고 지난 11월2일 바로 그저께 제5차 당 대회보고에서『우리는 전체 인민이 모두 총을 쏠 줄 알며 총을 메고 있다. 또한 우리는 모든 지역을 철옹성 같은 방위시설을 쌓아 놓았으며, 중요한 생산시설들까지도 다 요새화 하였다』고 호언하며,『만약 남한의 혁명세력이 지원을 요청한다면 즉각 행동할 수 있다』고 장담하며 전쟁준비의 완료를 선언한 것입니다.
이와 함께 간과해서는 안될 따른 측면은 전면전의 전 단계로, 또는 병행하여 작전할 수 있는 비정규전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124군부대나 283군부대와 같은 대남 침투 사단병력은 3만에 달하고 있으며 이들이 보유한 100여 척의 쾌속 공작 선과 70여대의 항공기는 2,000여명을 동시에 남파하여 남한 어디에서나 그들이 목적한 유학활동을 전개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북괴군의 전쟁준비상황을 고려할 때 우리는 이에 대처해야할 우리의 준비가 어떠해야 할 것인가를 느끼게 됩니다.
더 우기 금년 4월 김일성은 중공수상「주은래」와 합동하여 6·25사태 때 중공군의 개입에 감사하며 혈맹의 관계를 부활시켰고 지난 6월과 7월에는 북괴부수상「박성철」일행의 북 평 방문, 그리고 중공군 참모총장「황영승」이 평양을 교환 방문하여 중공을 남한적화기지로 사용할 것을 약속했으며, 빈번한 상호군사대표단을 교환하며 이른바 인민전쟁전략에 입각한 새로운 도발을 구체적으로 의논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최근의 동향은 말할 필요도 없이 결정적 시기에 무력재침을 성공할 수 있도록 새로운 전략을 숙 의하는 것을 뜻합니다.

<향토예비군 설치 후의 성과>
1964년부터 시작된 이른바 북괴의 무력에 의한 적화통일의 흉계는 점차로 무장공비의 침투를 증가시켜 왔으며, 67년도에 이르러서는 본격적인 유격전을 시도, 예년에 비해 약 4배의 공비를 침투시켰고 68년 초에는 국민여러분이 경악한 1·21사태를 야기 시키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적은 휴전선 일대에서 기습공격을 빈번히 감행하는 일련의 군사적 테러와 병행하여 특히 후방지역에서는 양민의 학살·납치, 그리고 중요시설의 폭파 등 악랄한 만행을 자행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한편 우리의 범국민적인 방수태세가 미약했던 탓으로 해상 및 육상으로 대량 침투하는 공비를 발견조차하기 어려운 실정이었으며, 광범위한 후방지역에서의 공비소탕을 위해서 부득이 상당한 전방부대를 후방으로 투입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불안정세속에 당시 일부 지각없는 인사는 국외도피를 생각하는 자가 있었는가 하면, 사회적 불안은 외국의 투자유치를 저해하였던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배경 하에서 향토예비군은 우리국회에서 국민의 의사에 따라 결정되어 발족을 보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향토예비군설치에 있어서는, 우방 미국으로부터 물심양면 지원을 받아왔으며 또 앞으로 계속 지원을 받을 것이며 예비군이 설치된 이후 우리의 사정과 성과는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지역마다, 직장마다 전국 방방곡곡에 예비군에 의한 방수조직이 형성되어 그 지역의 사정과 지형에 익숙한 충성스러운 우리의 예비군은 군경과 더불어 창설한 이후 수많은 대소작전에 참가, 총 전과의 60%라는 지대한 성과를 올렸습니다.
이는 최소한의 예산으로 최대효과를 거두고 있는 예비군제도가 이룩한 성과이며 오로지 국민의 절대적인 지지, 성원과 협조, 그리고 예비군대원들의 애국적이고도 열성적인 참여로 이룩된 빛나는 업적이라 할 것입니다.
연간 10억 원 내외의 예산으로 2백50만의 향토예비군을 유지관리하고 공비를 토벌하며 전면전에 대비한 훈련태세를 유지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국가의 어려운 형편을 이해하고, 어려운 상황하에서 국가안전과 민족중흥을 염원하여 묵묵히 예비군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우리 용사들에게 뜨거운 감사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들에게 위로와 격려의 말을 보냅시다.

<군의 강화만이 도발을 막는 길>
이렇듯 예비군은 적과 싸우면서 편성되고 훈련되어 나왔습니다.
그 동안 정부는 예비군 운영사 또는 편성상의 결함을 개선하여 시정해 온 바 있으나 아직도 훈련제도·동원방법 등에 있어서 시정보충을 요할 점이 있음을 솔직히 시인합니다.
정부는 이와 같은 문제점과 결함을 과감히 제거하는데 주력하고 있으며, 특히 예비군의 의무의 공평을 기하고, 개인 생업에 미치는 지장을 최대한으로 감소시키는데 신속하고도 과감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예비군의 육성과 강화는 국가안보와 자주국방에 필요 불가결하며, 국가적으로나 민족적으로 긴급한 과업이요, 사명이라 하겠으며, 현역군의 증강과 더불어 예비군의 강화만이 북괴의 전쟁도발과 침략을 막는 유일한 길임을 강조합니다.
『오늘날 북괴는 18세 이상 45세까지의 모든 남자와 18세 이상 35세까지의 독신녀를 매일 2시간 이상 연 5백 시간을 훈련시키고 있음을 감안할 때 우리 예비군은 지금 연 20일내 80시간의 훈련에 동원하고 있다는 사실은 결코 큰 부담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렇듯 예비군의 강화가 자주국방의 절실한 요청임을 직시할 때, 예비군의 폐지운운은 실로 한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특히 그 동안 대공전선에서 나라를 위해 생명을 바친 반공, 호국의 영령도 지하에서 통곡할 것이며, 이들 영령 앞에 미안하지도 않습니까?

<신민당 일부의 폐지론의 의미>
신민당의 일부 인사가 국민을 선동하고 예비군에 종사하는 용사들의 용기와 애국심을 거세하여 자신의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는 무분별하고 무책임한 언동은 오로지 김일성과 그 주당들을 유리하게 만들어주고 적의 남침을 유도하고 촉진하는 것 외에는 아무 것도 우리에게 유익할 것이 없습니다.
적이 준비하고 있는 124군부대를 위시한 대남 공작대원이 3만이며 그들은 야간에 항공기에 의한 침투투하까지도 맹렬하게 훈련하여 언제나 그들이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시기와 지점에 대량 다 지역 침투의 준비가 되어 있는 이때에 우리 나라에 취약지역이 따로 있고 취약하지 않은 지역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수도를 보십시오. 적은 수도 내에 있는 중요시설, 한강의 교량 등을 파괴하려 할 것입니다. 산악지대만이 취약지역이 아니고 우리의 대비가 안되어 있고 허술한 곳은 모두 적이 침투하는 취약지역입니다. 최근에 와서 적의 침투가 과거에 비해서 수적으로 약간 적어졌습니다. 이것이 적의 침투의 포기를 의미하는 것입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주한미군감축의 논의가 진행되는 이 시기에 침투를 줄임으로써 미국을 자극치 않아 미군의 감축을 촉진하려 하고 있으며 또 과거 2년 남짓한 기간동안 우리 향토예비군의 방위로 인하여 그들이 사용한 침투방법과 전술이 실패에 돌아감으로써 새로운 침투방식과 전술을 모색하기 위해서 대규모의 침투를 자제하고 있을 따름입니다.
신민당 일부 인사가 주장하는 대로 만일 예비군을 폐지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그렇다면 우리 국민들은 하루도 안심하고 생활하며 일하며 편히 쉴 수가 없을 것입니다.
북괴는 아무런 출혈도 없이 불로소득 격으로 무력남침과 대한민국의 공산화를 쉽게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적의 침투가 약간 뜸해졌다고 해서 예비군을 없애자 라고 떠벌리는 어둡고 어리석은 그리고 경솔한 이 언동을 그대로 어떻게 수수방관할 수 있겠습니까. 이 일은 너무나도 중대하고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는 6·25 같은 참변을 안 당해야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굳건한 대포가 없으면 적의 다음의 재침은 6·25의 유가 아닌 더 큰 인명피해와 재산손실을 가져올 뿐 아니라 이 땅에 우리의 주권과 민주주의가 말살되는 것입니다.
국민과 향토예비군을 선동해서 그들의 사기를 꺾고 편성과 운영을 혼란에 빠뜨려서 급격한 향토예비군의 전력을 감쇠 하게 만들어 적을 이롭게 만들려고 하는 사람을 그대로 보고만 있을 수 있겠습니까?
또 이러한 불행한 결과가 온다면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신민당의 일부인사는 어떻게 지려고 하는 것입니까?
또 이렇게 해서 진 국가와 국민을 어디로 끌고 가려하는 것입니까?
국가적인 불행이 오기 전에 그 인사는 마땅히 자기의 망언을 취소하고 국민에게 사과를 해야 할 것입니다.

<결 론>
국민여러분!
국방의 막중한 소임을 맡고 있는 본인은 이 중대한 시점에서 향토예비군의 폐지논쟁을 펴서 민심을 현혹시킬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을 전복하여 전 한반도를 공산화하겠다고 호언하고 있는 북에「김일성」을 고무격려하고 남침의 문호를 열어주는 결과를 초래할 가공하고도 무책임한 신민당 일부인사의 발언에 중대한 관심을 표명하는 바이며 국가안보에 중대한 결과를 가져올 2백50만 향토예비군의 존폐문제를 가지고 이 이상 정쟁의 대상으로 하지 말기를 엄중히 경고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