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세수 계획액만

남덕우 재무부 장관은 22일 하오 올해 내국세 징수목표 2천 8백 37억원 보다 초과징수는 않겠으며 관세부문에서 예상되는 약 70억원의 세입결함은 내국세 증수로 충당하지 않고 세출예산의 절감으로 메우겠다고 말했다.
국회 재경위 감사에서 이만섭 의원(공화)이 『정부는 국민의 납세능력에 아직 여유가 있다고 하나 현실과 거리가 먼 이야기』라고 지적, 예년과 같이 내국세를 증수하여 관세 결함을 보전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요구한데 대해 남 장관은 『국민부담을 가중시키는 내국세 초과징수를 하지 않는 방향에서 연말까지의 재정안정계획을 집행해가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남 장관은 매년 거듭되는 관세결함을 없애기 위해 내년에 관세법을 개정, 조세감면제도를 근본적으로 시정하고 법개정을 통해 ▲조세감면제도를 유예제도로 전환하고 ▲관세율을 전면조정하며 ▲특관세를 폐지하는 한편 국산 가능품목에는 면세를 철폐할 것 등을 고려하고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