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시책 대정부 건의 준비

국회는 감사기간을 이틀 연장한 재경위원회를 제외하고는 모두 23일로 국정감사를 끝냈다. 국회는 감사종료에 따라 27일부터 새해 예산심의에 착수한다. 여야는 27일부터 11월 20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 이 기간 중 새해 예산안의 상임위별 예비심사를 끝내기로 합의했다. 공화당은 새해예산안을 법정기일인 12월 1일까지 통과시키기로 하고 23일부터 예결위 종합심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신민당 측은 선거법 개정협상을 매듭 지은 뒤 예산안의 종합심사에 임한다는 방침이어서 협상이 부진할 경우는 예산심의 「스케줄」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도 있다.
23일 동안의 감사를 끝낸 상임위는 11월 안에 감사보고서를 마련, 이번 회기 안에 처리할 방침인데 보고서 작성에서 야당은 경제실책 등 중요 문젯점을 모두 제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자의 인책도 요구할 방침이어서 위원회에 따라서는 야당 주장을 소수의견으로 채택하게될 것 같다.
또 야당은 보고서와 별도로 금융·외환·조세 등 중요 경제시책의 수정을 요구하는 대정부 건의안을 마련, 본회의에 내놓을 방침이다.
감사보고서에서는 금융·외환·무역·농림행정 등 경제시책의 개선에 관한 건의에 중점이 주어질 것 같다.
야당은 보고서에서 ⓛ시중은행의 지준 부족을 커버하기 위한 국책은행의 「콜·론」 ②편중 융자와 연체의 조속한 회수 ②산은 관리기업체 정리 ④외환수급계획의 재검토와 차관의 억제(이상 재경) ⑤무역 역조시정(상공) ⑥과다한 수의 및 지명계약의 지양(건설) ⑦미가 인상과 농어촌개발공사의 부실 운영 등을 중요 문젯점으로 삼고있다.
공화당은 농어촌 전화사업 등 공약사업의 촉진을 보고서에 반영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