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능회복」숙원 속의 유엔-창립 25주 기념 특별총회가 처리할 과제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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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진보·정의』의 기치아래 유엔이 창설 25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특별총회』가 일 개막됐다.
오는 24일까지 앞으로 10일간 계속될 이번 기념총회에는 「닉슨」미국대통령을 비롯, 45개국 수상들과 1백명 이상의 각 국 각료급 인사들이 참석할 것으로 보여 흐루시초프 카스트로 등이 참석했던 1960년 15차 총회에 이어 두 번째의 거물급 『수상총회』가 될 것 같다.
총회는 14일 미첼·샤프 캐나다 수상의 연설을 스타트로 23일 「닉슨」대통령에 이르는 90개국 각국 수뇌들의 연설을 듣고 총회 최종일인 24일 세계평화의 촉진과 유엔의 기능강화를 골자로 하는 『창설25주년기념선언』, 『우호원칙에 관한 선언』, 『제2차 유엔개발 10개년 계획』 등 3개 결의안을 채택하는 것으로 막을 내리게된다.
특히 『25주년 기념선언』은 이번 총회의 가장 핵심이 되는 문서로 회원국이 유엔 헌장을 준수하고 헌장목적달성을 위해 모든 분야에서 협력하고 헌신할 것을 재확인하려는 것.
또 『우호관계선언』은 회원 각국이 무력행사를 억제하고 모든 국제분쟁을 평화적 수단에 의해 해결하자는 것으로 회원국가의 평등권과 민족자결원칙을 강조하고있다.
3개 결의안중 가장 「현실적」이라고 볼 수 있는 『체2차 유엔개발 계획』은 71년부터 80년까지 앞으로 10년간을 후진국개발을 위한 특별기간으로 정하고 제1차 유엔 개발 l0개년 계획에서 이루지 못한 과업을 성취시키자는 것을 골자로 하고있다.
이것은 이미 지난60년 케네디 대통령에 의해 제안된 『제1차 「유엔」개발』의 성과를 토대로 경제사회 이사회의 산하기구인 『개발계획위원회』가 『틴베르헨 보고서』를 중심으로 채택한 것으로서 계획기간 중 개발도상국가의 연평균 경제 성장률을 6∼7%로 잡고 72년까지 선진 각국은 총 국민생산의 1%이상을 저개발국가에 대한 원조로 제공한다는 것이다.
현재까지『우호관계선언』에 대해서는 별다른 회원국간의 이론이 제기되고 있지 않지만 「기념선언」에 대해서는 칠레·아프리카 제국들이 남아연방 및 「로디지아」의 인종차별 정책에 대한 조항이 미온적이라고 해서 수정안을 제출하는가하면 「개발계획」에 대해서도 미·영·일·호주 등이 후진국의 요구를 들어줄 기미를 보이고 있지 않아 24일까지는 몇 차례의 어려운 고비를 넘겨야 될 것 같다.
한편 유엔 창설25주년을 맞아 유엔의 「존재의의」 및 「역할」에 대한비판과 불만이 고조되고있는 현상도 이번 총회기간 중 논란의 대상이 될 것 같다. 유엔의 기능을 재검토하자는 요구는 지난 24차 총회 때부터 끈질기게 제안된 것이지만 이번 총회로 넘겨진 것인 만큼 헌장개정 문제와 함께 크게 주목되고 있다.
이미 미국은 유엔의 권능강화와 평화기구로서의 역할을 강조하는 10개 항목의 유엔 개편을 제안했고 일본도 안보리의 전면 개편을 포함한 새로운 헌장개정안을 정식으로 제안하고 있어 이 문제를 둘러싼 활발한 논의가 전개될 것으로 기대된다.
미국이 내놓은 10개항의 골자가 총회의 기능강화·공해문제에 대한 특별기구의 설치, 전쟁포로의 인도적 대우를 보장키 위한 국제감시기구설치, 유엔가입 절차의 개선, 준회원국제도 신설 등 주로 구체적이고 지엽적인데 비해 일본은 안전보장이사회의 전면적 개편으로 안보리의 『조사』기능을 강화하고 아울러 『핵 군사력을 위주』로 한 현재의 상임이사국제도가 지양돼야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미일 등의 제안이외에도 『분쟁특별위원회』구성을 주장하는 「브라질」안과 『안보리의 외상급 정기회의』를 열자는 핀란드 안 등이 제기되고 있는데 소련을 비롯한 대다수의 국가들이 헌장자체의 개정보다는 유엔의 운영을 개선하자는 데로 기울고있어 헌장의 개정이 금년 총회에서 성취되기는 어려운 형편이다.
그러나 국제분쟁에 있어 항상 제한된 역할 밖에는 담당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강대국의 이해관계가 깔린 문제에 대해서는 아예 손도 대지 못하고, 있는 오늘날의 유엔을 보다 강화하고 개편하려는 작업은 앞으로도 꾸준히 계속돼 나갈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이번 『기념총회』를 계기로 개최될 것으로 기대되던 미소정상회담·4대국회담 등 일연의 중량급회담은 「코시긴」소련수상과 풍피두 대통령의 불참결정으로 무산되고 말아 중동문제·월남문제 등의 현안문제 해결은 로저즈-그로미코 선으로 연결되는 경량급회담으로 넘어가 『형식적 토의』정도로 끝나 버릴 것 같다. <고흥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