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황과 호황 미·일 군수산업|닉슨 이후의 상반된 두 단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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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슨·독트린]에 의해 미국의 군사비지출규모가 점차 축소됨에 따라 군수산업의 불황과 실업자 증가 등이 미국 안에서 큰 문젯점을 제기하고있는 반면 아시아의 긴장으로 고조되고있는 일본방위력의 중요성은 방위비 지출의 증가와 이에 따른 방위산업의 호황 등을 약속하는 극히 상반된 양상을 나타내고있다. 달러위기를 피하려는 미국의 국방비지출감축과 자위의 개념을 .넘어선 일본의 방위비 지출증가의 두 단면을 살펴보면-
미국정부가 월남전축소등에 의해 69년을 고비로 해마다 국방비를 줄이고 있는 영향은 경제면에서뿐만 아니라 사회전반에 걸친 문제로 널리 파급되고 있다. 닉슨 정부는 69회계 년도의 국방비7백90억불을 피크로 70회계연도에7백80억불 내년6월30일로 끝나는 현(71)회계연도에는 7백30억불로 해마다 그 규모를 축소시켜왔는데 이것이 72회계연도엔 7백 억불 미만으로 다시 줄어들 전망이다. 근착 「US·뉴스·앤드·월드리포트」에 의하면 이러한 국방예산감축은 지난 한햇동안 군수산업을 비롯한 국방관계 노무자 50만명이 직업을 잃게 했으며 71회계연도에도 또 다시 50만명의 노무자가 그 직업을 잃게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군수산업도 크게 위축되어 군소 업체는 폐문, 대기업체는 그 규모를 축소시키는 사례가 속출하고있다.
군수산업가운데서도 가장 크게 타격을 받은 분야는 항공기제작회사로서 이 분야의 예산은 69년(회계 년도)의 92억불이 71년도에는 66억불로 무려39%나 줄어들었다.
이밖에도 69년 대비 탱크 등 각종장비예산이 44%, 조선예산이 19%나 각각 줄어들었으며 미사일분야의 예산만이 69년 대비 28% 늘어났을 뿐이다.
뿐만 아니라 미국의 51개 주가 모두 삭감의 영향을 받고 있으며 미국 전토에 산재한 6백 여개 기지주변에서 그 영향이 특히 심하다. 예를 들어 시애틀 주는 국방비삭감으로 인해 금년겨울에 사상최고인 20%의 실업률을 기록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는 것이다.
일본에 자위대가 탄생한지 20년- 해를 거듭할수록 커져 가는 군비를 유지 또는 확장하기위해 방위비 지출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이번 가을에 성안된 제4차 방위계획기간(72년∼76년)중의 방위비 총액은 5조5천 억원(일화)규모 현행 3차 계획(추정2조5천1백 억원)의 2.2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되면 방위산업은 현재의 2천 억원 산업에서 4차 계획 최종 년도에는 5천 억원 산업으로 양적 성장을 하게된다.
4차 계획은 해상 함정의 충실화, 기종이 결정된 F4J주력 전문기 생산, 개발된 항공기의 일선배치 및 연구개발등에 중점을 두게 돼있다.
이에 따라 총 경비의 약 50%인 2조7천 억원이 장비관계에 투입될 전망이다. 이중 항공기부문이 1조2천 억원 내지 1조3천 억원, 미사일이 3천 억원 내지 3천5백 억원, 함정이 5천 억원, 육상 병기류는 5천5백 억원.
이밖에 연구개발비로 2천 억원 내지 2천5백 억원이 나갈 것으로 보인다.,이렇듯 막대한 돈이 나도는 방위산업은 빅·비즈니스에 의한 과점산업이기 때문에 방위설비수주를 둘러싼 대기업간의 경쟁 또한 치열하다.
2차 대전을 뒷받침한 일본재벌들은 방위산업분야에 이미 눈을 돌리고있으며 삼릉, 천기, 석천도 파마 등 중공업분야 대기업이 69년 중 전체 계약고의 57%를 차지, 그 높은. 관심도를 나타내고있다. 그러나 대기업들이 방위산업의 수익성이 낮다는 점을 들어 일본정부에 압력을 넣고 자산들의 의사를 강력히 반영하고있는 현실을 놓고 일부에서는 산업복합체 체제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