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보완 없어 깊어진 불균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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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은 정부의 에너지 정책이 모든 에너지원을 합리적으로 조화, 활용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가하고있다.
전경련의 한 보고서는 정부의 에너지 대책이 단기적이며 즉흥적인 정책으로 일관돼왔고 부문간의 균형 있는 개발을 기하지 못했다고 지적하고있다.
즉 우리 나라 에너지 사는 전력 부족-무제한 송전-제한송전, 연탄파동-유류대체-석탄의 사양 산업화-원유 도입액 요증 등의 경로가 말하듯 에너지원을 상호보완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실제로는 이들을 괴리 시키는 무정견의 연속이었던 것으로 평가되고있다.
지난 10년간 우리 나라의 에너지 소비유형은 신탄-석탄-석유의 일반적 변천과정을 거쳐왔다.
61년의 총 에너지 원 별수급구성은 신탄 56.6%, 무연탄 31%, 석유8.4%였으나 가정연료의 전환으로 66년에는 신탄 34.6%, 무연탄 45.9%, 석유 16.7%로 판도가 바뀌었고 64년의 울산정유공장 가동 이후 69년에는 석유가 39%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석탄 32.3%, 신탄은 23.4%로 각각 상대적인 감소를 면치 못했다.
이렇게 보면 에너지 소비의 유형은 선진국들의 변천단계와 같은 과정을 거치고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자원개발의 확고한 기반도, 정책의 일관성도 없이. 다만 개별수요부문에 대한 응급조치와 가정연료위주의 에너지 수급 패턴을 이루고』(전경련)있기 때문에 에너지 자원간의 마찰이 항상 문젯점으로 대두되고있다.
유류 수요 증대에 대응키 위한 원유도입의 증가로 막대한 외화가 유출되는 반면 석탄산업은 사양화의 길로 접어든 점은 최근에 나타난 두드러진 불균형의 표본이다.
이러한 현상은 국내 에너지원의 개발을 저해함으로써 에너지원의 대외 의존도를 높여가고 있다.
가장 기초적인 에너지의 하나인 전력부문만 하더라도 계획보다 낮은 수요증가로 최근에는 예비전력의 증가와 이용률의 저하를 가져왔고 그동안 누적된 차관상환부담은 한전의 경영을 압박하는 한편 국제수지를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특히 정유공장 가동으로 급속히 늘어난 유류 수요 때문에 64년에 1천4백5만불에 불과했던 원유도입액이 69년에는 9천5백32만불로 5년만에 7배 가까운 증가를 기록했으며 70년 말에는 1억2천3백70만불로서 9배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추산되고있다.
또한 가정용 탄의 공급부족을 손쉽게 해결하기위해 유류대체를 권장한 정부시책은 국내부존자원보다 외국자원에 의존하는 단견적 시책으로 지적되고있다.
유류 도입양의 급격한 증가추세에 비해 답보상태에 있는 석탄광업의 문젯점을 상공부는 ①유류와의 경쟁 ②수요의 계절성 ③노무자확보 ④심부채탄에 따른 원가상승 및 ⑤수송난동으로 요약하고있다.
그러나 이 같은 문젯점은 그만큼 정부의 에너지 정책이 당면한 문제해결에만 급급함을 나타내주는 것이며 가령 도시중심의 연탄소양 패턴을 지방중심으로 바꾸고 관련 수송·저탄 정책을 밀고 나간다면 ①선진국에 비해 아직도 높은 신탄 사용비율을 내리고 ②잠재수요개발로 석탄원가의 절하를 기할 수 있으며③원유도입에 따른 막대한 외화부담도 경감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테면 상호 배타적이 아니고 보완적인 에너지 자원은 정부의 장기적이고 효율적인 정책이 뒷받침한다면 그후의 수요에 상응하는 균형성장을 기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