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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측 답변에 자가비판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원내 발언 보도의 책임에 관한 국회 질의에서 정부측 답변에 일관성이 없었다는 자가 비판이 정부안에 있는 듯.
이호 법무의 견해에 대해 여-야 의원들이 반격을 가하자 정 총리는『국회 측 의사를 참작해서 정부 방침을 다시 정하겠다』했고, 이 때문에 법사위가 이 문제를 재론하고 있는데,『이 법무의 논리에 전혀 무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 총리가 여유를 보였기 때문에 시간을 끌어 논란케 됐다』는 게 비판의 근거.
11일 하루 총리실엔 이호 법무·신범식 문공·서일구 총무·길재호 무임소장관 등이 총리실을 드나들었고, 정 총리 자신도 별로 유쾌하지 못한 표정이어서 혹시 개각이 있는 게 아닌가 주목을 끌었으나 실은 법무부 해석에 관한 문제 때문이었다는 것.
그래서 법무부 해석은 후퇴시키지 않고 원내 보도에 대한 책임성, 특히 특수 신문의 책임성에 대한 정부 견해를 견지하게 되리라는 얘기.
선거 관계법 개정안 내용에 대한 공화당 내 의견차이는 지역 증설을 많이 해주고 그 대신 다른 개정 사항을 줄이자는 측과 지역구 증설을 되도록 줄이고 다른 것을 많이 들어주자는 두 가지 입장이란 얘기.
지난번 당무 회의에서도 사무국 측에선 지역구 증설을 억제하자는 반면 김진만 원내 총무는 지역구 증설을 웬만큼 해주고 그 대신 선거 운동조항 개정을 적게 하자는 주장이어서 4인위에서의 공화당 당론 조정 과정에선 지역구 증설과 기타 조항이 반비례로 참작될 것이라고.
김 총무는 지역구를 좀 많이 늘리더라도 운동 조항을 적게 고치는 게 내년 선거에 좋다는 주장이고 인선 난을 겪고 있는 서울의 지역구 증설이나 현지에서 원치 않는 지역구 분할은 곤란하다는 게 사무국의 반론이다.
신민당의 12인 대책위는 11일의 첫 모임에서 참석자 전원의 후보지명에 관한 의견을 들었다고….
양일동씨는 당내의 경합에서 오는 분열과 마찰을 피하기 위해서도 당 외 사람이 좋다고 했고, 홍익표씨는『누가 표를 많이 얻을 수 있는가가 기준이 돼야 한다』면서 역시 표는 주력 부대가 있는 당내라야 할 것 같다』는 등 대부분 원칙만 말하고 특정인은 내세우지 않았다고….
다만 박병배씨는『며칠 전 이재형씨와 40대 세 사람이 만난 뒤 나온 성명에서 당권 도전도 할 것 같은 인상을 받았다』면서『이런 판국에야 당수가 후보를 겸할 필요가 높아질 것 같다』는 의견을 말했다는데 이충환씨는 12일 아침『밖에서 생각하는 것보다는 달리 결론이 어렵잖게 내려질 것』이라고 점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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