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비정규직 6만5711명 … 2015년까지 정규직으로 전환

2015년까지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근로자 6만5711명이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 전체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25만1589명의 26.1%다.

　고용노동부는 5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13~2015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무기계약직 전환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 47곳, 지방자치단체 246곳, 공공기관 302곳, 지방공기업 138곳, 교육기관 77곳 등 810곳에 근무 중인 비정규직 가운데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다. 올해 3만904명에 이어 2014년과 2015년에 각각 1만9908명, 1만4899명을 무기계약직으로 바꾸게 된다.

　주 15시간 미만 근무자나 임시적이고 간헐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 고령자, 박사학위 취득자와 같은 전문가, 휴직 또는 파견 대체인력, 정부의 복지실업 정책에 따른 일자리 사업 종사자는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2011년 11월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대책’을 마련해 지난해까지 2만2000여 명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기관·부처별로는 교육부가 조리원·영양사·교무보조원 등 학교 회계상 지원을 받는 직원 3만4000여 명을 계약 기간 1년이 되는 시점에 정규직으로 전환시킬 방침이다. 서울 성동구도시관리공단, 동작구시설관리공단, 경상남도청 등 10개 기관은 기간제법상 사용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연구업무 종사자, 체육강사 등 216명을 정규직으로 바꾼다.

　이와 관련해 기획재정부는 정규직 전환이 공정하고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이달 중으로 공공기관 무기계약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마련키로 했다. 특히 2016년부터는 공공기관 내 비정규직의 비중을 5%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 전환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장기근무 가산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월급제도 도입한다. 아울러 내년부터 공공부문 기관평가에 무기계약직 전환 실적을 반영할 방침이다.

김기찬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