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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할 한도 30억 증액|추석자금 백억 방출 한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27일 남덕우 재무장관은 추석을 전후한 시중 은행의 자금난을 완화하기 위해 상업어음 재할 한도를 1백10억 원에서 1백30억 원, 우량업체 대출 재할 한도는 20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도합 30억 원의 재할 한도 증액을 허용했다고 말했다.
상업 어음 재할 한도에는 중소기업 자금 재할 10억 원이 포함돼 있다.
그런데 20일 현재 상업 어음 및 우량업체 대출어음 재할 실적은 1백7억 원으로 23억 원의 여유를 남기고 있다.
한편 한 은은 재무부의 조치이외에 시은이 보유하는 국공채 27억 원을 인수하고 20억 원의 중소기업 특별자금을 방출하는 등 모두 1백억 원 규모의 추석 자금 방출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감독원 기능강화>
남 장관은 또한 은행의 부정 융자를 막기 위해 은행 감독원의 기능을 강화, 이를 통해 금융정상화 대책을 계속 추진해 나가는 한편, 앞으로 정밀검사를 계속, 이를 바탕으로 은행 감독원이 시정방안을 강구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남 장관은 한일은행의 부정 융자사건에 언급, 사실여부를 사직당국이 조사중이나 재무부로서도 자체 검사를 하여 부정사실이 밝혀지면 행장 이하 지점장·부장급을 포함한 간부진의 감독 책임을 묻겠다고 다짐하고 이 같은 부정 사실에 대해 일부에서 과감한 수술을 하라는 견해도 있으나 금융은 충격적인 시정보다 꾸준히 개선해 나가는 것이 소망스럽다고 전제, 은행 감독원의 감독기능을 통해 시정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남 장관은 각종 정부 건설공사가 설계서나 설계자에 따라 같은 공정이라도 가격대비가 어렵고 이중 계산의 위험이 있는 점을 시정하기 위해 건설 공사가격(설계)구조 표준안을 제정키로 결정, 관계당국과 협의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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