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중공업화 일서 지급검토-군수면서 미 감군 공동대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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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경=조동오특파원】제5회 한일각료회담이 21일부터 서울서 열리는데 대해 일본은 이 회담이 주한미군의 감축통보 이후에 열리는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대한 원조가 약속되어야할 것으로 보고있다. 이것은 13일에 있는 이후락, 「사또」(좌등)수상간의 회담에서 좌등수상이 『새로운 원조』를 약속했다는 일본측 발표로써 뒷받침 되고있다. 일본외무성은 한국이 제3차 5개년 계획에서 한국 경제의 중공업화를 위해 이미 착수한 석유화학, 종합제철, 자동차공업이 이외에 무전기, 전화기 등 통신기계를 포함한 기계공업과 용물, 특수강, 조선 등 중공업 부문에 대한 대 일본 경제협력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계획 중에는 일본의 군수산업의 한국진출의 색채가 짙은 것이 포함되고 있어 일본 국내 여론의 반대에 부닥칠 가능성도 있지만 주한미군 감축 후에 한국의 안정을 도모한다는 면에서 일본은 새로운 차관형식으로 한국의 중공업화를 지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정부수뇌들의 의견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한국이 서울 각료회담에서 요청하리라는 1억「달러」의 차관도 일본정부는 수락하게 될 것이라고 15일자 일본신문조간들이 보도하고 있다.
21일부터 3일간 열리는 한일각료회담에 군사적인 면이 가미 될 것을 염려하고 있는 일본의 국내여론은 이 회담이 적극적인 경제협력의 방향으로 돌아가기를 희망하고 있다.
이 회담에 일본측은 「아이찌」외상, 「후꾸다찌」대장상, 「미야자와」통산상, 「사또」 경제기획청 장관, 「하시모도」위수상, 「구라이시」농림상 등이 참석하는데 일본 정부는 오는17일 방한하는 6명의 각료와 좌등 수상, 보리 관방장관이 화합, 최종 회의를 갖고 일본측의 방침을 협의 할 것이며 사무당국 에서는 14일부터 각부간 의견조정에 들어갔다.
15일자 일본신문들의 한일각료회담 전망은 다음과 같다.
▲13일「나까소네」 방위청 장관이 방위청 장관이 『한국방위 문제를 일본 스스로도 연구해야한다』고 말한 것은 「닉슨」좌등 공동성명의 노선에 따른 경제적인 움직임으로 볼 수 있다.
▲이 좌등 회담의 중요성은 주한미군이 감축되는 기합을 틈타 일본의 경원이 적극화 되는데에 있다. 일 측이 새로운 차관을 제공할 것이 분명하며 14일의 이 좌등회담 에서도 토의된 것 같다.
▲한일각료 서울 회담의 공동성명에서 『주한미군 감축 계획을 철회하라』고 요구할 가능성도 없지 않으며 주한미군 삭감을 중지하도록 일본을 중개자로 택할 가능성도 있다.
▲일본이 경제원조에 적극성을 띠기 시작한 것은 「닉슨」좌등 공동성명노선을 강화하는 것으로 보인다.

<장기 경협안 제시-정부 각료회담 대책>
정부는 오는 21일부터 열리는 한일각료회담에서 대일 무역역조를 근본적으로 시정하는데 일본의 구체적이고 성의 있는 반응을 얻기로 했다.
지금까지 양국간의 현안과제로 지지부진해온 이 문제에 대해 정부는 미국의 대한수조중단, 잉여농산물 무상공여중단, 주한미군 철수 문제 등 일련의 한미관계와 연결시켜 초년대의 한일 장기 경협 증대 계획수립의 방향에서 전례 없이 강력한 시정책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알려진 바에 의하면 대일 무역역조시정책의 구체안으로 1차 산품에 있어서는 ▲김·오징어·엽연초·활선어 등 12개 품목의 수입 허가 및 「코터」철폐 ▲농수산물13개 품목의 관세율의 50%인하 ▲고등어·꽁치·전갱이 등 3개 품목의 금수조치 해제 등을 요구하는 한편 2차 산품에 있어서는 ▲일본 업자의 마산수출자유지역 진출에 따른 일본정부의 허가진출 간소화, 보세가공 원자재 면세품목의 확대, 특히 섬유 「플라스틱」전자제품, 전물 등의 면세조치를 중점적으로 요구하며 ▲경공업 제품 중 합판, 생사, 가발 등 11개의 대한수입관세 인하 ▲농산물의 개발수출촉진 ▲비관세장벽의 철폐 등을 요청할 방침이다.
이 회담의 정부대표는 김학렬 경제기획원 장관을 비롯 ▲최규하 외무 ▲남덕우 재무 ▲조시형 농림 ▲이낙선 상공 ▲백선화 교통장관 ▲이후락 주일대사 ▲구자춘 수산청 등이 참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