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미군 감축」일본의 반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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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경 = 조동오 특파원]
주한미군의 일부 감축계획 통고는 일본에서 표면상은 대안의 불 모양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정부수뇌 및 일부 반공노선을 걷고 있는 우익단체, 그리고 정계의 한국 「로비이스트」간에는 그래도 6·25의 재판을 우려하는 소리가 간간이 들리고 있지만 일본 「매스컴」은 서울 주재 특파원이 보내는 한국의 반향과 미국의 감축방침을 「워싱턴」보도를 인용, 비교적 냉정히 다루고 있어 막후의 움직임을 모르는 일본 국민은 한국의 안전이 일본의 안전에 직결된다는 것을 실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마치 인도지나나 「수에즈」운하 지역에서의 분쟁상태와 같은 「레일」 위에서 취급되고 사설로 가부를 논급하는 데는 한 곳도 없다.
그러나 극동방위의 전초로서의 한반도 긴장이 곧 일본에 미쳐온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 일본 정부의 방위정책 수행자들 간에는 이 문제가 적지않이 심각하게 논의되고 있다고 믿을 만한 소식통이 전했다.
이 소식통은 「로저즈」-좌등 회담에서 주한미군 감축에 대한 미국의 진의가 충분히 타진되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 회담에 앞서 본국에서 귀임한 이후락 주일대사가 공표되기 전 애지 외상과 만난 자리에서 한국의 입장과 미군 감축을 저지하기 위한 한·일간의 공동보조의 필요성이 절실하게 다뤄졌으리라고 점쳤다.
이러한 한국의 입장을 이해한 애지 외상은 즉각 좌등 수상에 미군감축의 위험성을 건의하고, 「로저즈」-좌등 회담에서는 미·일간에 가로놓인 섬유 규제 문제, 무역 자유화 문제, 그리고 대중공 대책 등 현안보다도 미군감축에서 오는 극동의 안전문제가 훨씬 진지하게 언급되었다는 것이다.
좌등 수상은 작년 11월 「오끼나와」(충승) 문제 해결을 위해 방미했을 때 「닉슨」 대통령과 사이에 오고간 극동 방위정책상의 의견 가운데서 언급된 「괌· 독트린」에 따른 「아시아」 제국의 자주 방위권 강화와 미군 철수시기 문제까지 쳐들어 70년대에 미군이 「아시아」에서 손을 떼는 것은 극히 위험한 사태를 빚어낼 가능성마저 있다는 것을 역설했다는 것이 알려졌다.
이에 대해 「로저즈」 장관은 모든 정보기관과 방위 당국의 정세 분석과 긴장 조성 국가의 침략 가능성을 타진한 결과 「아시아」 지역에서 또 다른 전쟁의 발생가능성은 앞으로 4, 5년 안에는 없을 것이라고 풀이하고 동북「아시아」보다도 동남「아시아」에 오히려 전화의 불씨가 산재해 있다면서 「오끼나와」 기지의 기동성이 상실되지 않는 한 미군의 감축이 전쟁 저지력의 약화를 뜻하지 않을 것이며 한·미 방위조약에 따라 미국은 위급시에 언제나 한국을 방위 할 수 있는 자신이 있다고 전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로저즈」-좌등 회담은 결국 수 3년 안에 미국이 「아시아」에서 완전 철수하지 않겠다는 보장과 70년대 전반에 「아시아」제국이 「아시아」의 강국 일본의 경제협력으로 자위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추기를 희망한다는데 낙착되고 이 자리에서「로저즈」장관은 한국에 대한 군원 계획을 설명하고 일본이 한국의 3차 5개년 계획 수행을 적극 협력해 주도록 당부했다고 동 소식통이 전하고있다.
이러한 일본정부의 극동 안보에 대한 이해와 함께 반공 이념으로 뭉친 화일협력안의 친한파중 강경론자는 지금까지 미군이 감축이유로 내세운 재정상 문제에 대해 의아심을 표시하고 『만약 재정상 이유가 있다면 일본이 주한미군의 제비용을 대불 하더라도 미군감축은 저지해야한다』 고 강조했다. 이러한 일본의 「미국-대한 지원 대행」이 현존 일본 헌법과 일본의 국민감정으로 볼 때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가공론임을 정부수뇌들이 더 잘 알고있다.
10일 일본의 독매신문이 한국 내 보도를 인용, 『일본 정계 일부에서 한국방위의 재정적인 부담을 비공식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하자 일본 야당에서 즉각 정부비난이 빗발치고 보도의 「소스」도 모르면서 화근을 뒤집어 쓴 정부는 주한 금산 일본 대사를 통해 한국 신문의 보도를 근거 없는 것이라고 항의를 지시할이 만큼 국민감정에 신경을 쓰고있다.
일본 정부는 한·미·일 공동방위체제설만 나와도 떠들썩한 국내여론 때문에 미군 감축에 의한 한국 방위비 일본 대불의 길을 택할 수는 없는 것이고 한반도의 안전에 금이 갔을 때 자신의 안전에 대한 염려를 해야하는 딱한 입장에 서있다.
결국 오는 17일부터 서울에서 열리는 한·일 각료회담을 통해 경제협력에 대한 대폭적인 양보로써 한국의 안전에 이바지하는 길을 걸어갈 것 같다.